[속보]'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민주당 주도 헌정사상 3번째 본회의서 가결

  • 등록 2023.12.01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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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본회의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 의결 안동완·손준성 이어 헌정사상 세번째 현직검사 탄핵안 통과되었다.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이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 탄핵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 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이 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손준성 검사 탄핵안도 의결했다.

이명숙 기자 ms0737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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