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10선을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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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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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첨단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실증·인허가•보험 등의 제도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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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글로벌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 부여를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구체적 적용 절차 마련

 

02. 이제 수산도매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기존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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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통시장법상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여 수산물 소매인이 있는 도매 시장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03.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총 117건 중점개선

​사업기반 걸림돌규제 현실화, 기업자율성확대 및 영업조달규제 개선 기술개발촉진 및 안전규제합리화 등 총 117건 정비(관계부처 합동)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를 발 빠르게 해결하여 현장 속 기업활력의 큰 변화 창출!

 

04. M&A 촉진을 위한 투자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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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민간 벤처모펀드의 운용 자율성 확대

 

06. 지방시대 실현! 지역특구 지정 확대로 지방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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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의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1,001건의 규제특례 부여

지역특구 신규지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07. 벤처투자조합 청산감사 주체 확대

​기존

벤처투자조합 청산시 제출하여야 하는 청산감사의견서 작성 주체를 회계법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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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청산감사 주체를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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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반으로 등록된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의 단체로서, 회계법인보다 인적•물적 요건 완화​

 

08.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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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도시규모와 용도지역(상업지역, 상업지역외)을 구분하여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0~30개 이상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밀집기준 완화

 

09.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이중제재 개선

​기존

담합 등 일부 부정당행위의 경우 판로법•계약법에서 모두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어 제재가 이중으로 부과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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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을 판로지원법상 제한 기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비

 

10. 약속어음감축특약 미이행기업 융자제한조건 폐지

기존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대출시

약속어음 발행 감축특약*을 부가하고 미이행시 신규대출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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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후 3년간 약속어음 발행금액 10% 이상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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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약속어음감축특약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