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과의 만남과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등 정부가 마련한 ‘2024년 달라진 소상공인 정책’ 8가지를 안내하고, 생업 현장에서 느끼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적으로 인당 5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8조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2024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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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6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설 *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②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8천억원 규모 자금 지원 * ➊소진공 : 7%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5천억원) ➋제2금융권 : 5~7% 대출금에 대해 최대 150만원 이자비용 지원(3천억원)
③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23. 4조원 → ’24. 5조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23. 20만개 → ’24. 25만개 → ’25. 30만개)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 인상(최대 200만원)
④ 대국민 소비촉진 캠페인 ‘동행축제’를 年 3회 개최하여 매출증대 기반 마련 * 동행축제 매출성과 : (’23.실적) 3.9조원 → (’24.목표) 4조원
⑤ 4만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보험료 지원규모 : (’23) 2.5만명, 최대 50% → (’24) 4.0만명, 최대 80%
⑥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를 폐업에서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 * 지급사유 : (현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⑦ 57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을 면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1.9.)
⑧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現 8,000만원) 상향,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40 → 80% 인상 (’24. 上) |
이어서 오영주 장관과 소상공인 협·단체장들은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지원부터 유통망 구축, 해외진출 촉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전국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였으며, 오영주 장관은 통합물류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4만 개 이상의 점포가 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 유통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답변했다.
백년가게 제품에 대한 해외 진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전국백년가게협의회 이근 회장에게는 우수한 백년가게 제품 대상 해외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외진출 준비부터 현지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백년가게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홍주석 로컬브랜드 포럼 이사장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신규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올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오늘 나온 애로·건의사항 16건 중 6건은 현장에서 즉답으로 해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검토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저의 공직철학과 정부와의 소통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상반기에 발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반영하여, 업계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오늘을 시작으로 정책협의회는 매월 또는 격월로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규제 및 주요 현안 등을 주제로 삼아 소상공인 협·단체 및 개별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