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됩니다

V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V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등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2024년 1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됩니다.

②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 2024년 1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③ 내부통제 강화 / 2024년 하반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④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 2024년 2분기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 2024년 상반기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