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도와 사업을 중소기업과 창업·벤처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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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의 보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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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중소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공사, 용역 등 위탁 시에 약정서(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의무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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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여 기술 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책임을 묻는다.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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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상시화와 선진제도 도입으로 벤처생태계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 2027년까지의 벤처기업법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성과조건부 주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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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가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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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실증·인증 등을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추가적으로 조성한다. 2023년 기준 부산, 강원, 충북, 전남에서 2024년 3곳이 추가적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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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 50+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이 원하는 사항을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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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방정부와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가용 정책수단을 2026년까지 3년간 집중 지원한다. 2024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21개 프로젝트를 추진해 총 2,790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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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어 갑니다.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고 3대 핵심 분야인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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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허브를 만들어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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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스타트업과 대·글로벌기업, VC 등 창업생태계의 주역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한다. 2024년 상반기에 사업추진단 선발과 운영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공간설계 및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