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이상 증가했다.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소상공인이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인 10건보다 30% 늘어난 13건이 신청됐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광주도 지난해 48건으로 2014년 22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고,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