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산경남 행정통합, 민선 8기 반환점 맞아 달라지나

2024.06.24 12:56:27

두 지자체, 통합 모델 발표 후 여론조사…주민 호응 높아질 것 기대

 

 

내달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다시 고삐를 쥔 행정통합 추진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대구·경북과 달리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절차에 합의했다.


행정통합 목표 시점 제시가 빠졌지만,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두 지자체는 설명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박완수 지사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경남·울산 단체장들이 추진한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아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해 7월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30%대에 불과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69%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경남도는 2년 전 행정통합 추진과 이번 행정통합 추진 합의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시는 구체적인 통합모델 제시 없이 부산·경남이 통합해야 한다는 기본방향만 나온 상태에서 여론조사까지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토론회 과정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론조사 때도 찬성이 낮고, 행정통합 자체를 아예 모른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남도는 이번에는 구체적인 통합모델을 제시하면서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권한 등 청사진을 제시한 후 여론조사를 하면 주민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올해 초 공동으로 시작한 행정통합 용역을 토대로 두 지자체가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한다.

또 민간이 참여한 공론화 위원회를 가동해 시도민 의견을 행정통합안에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밟는다.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우세하면 경남도와 부산시는 통합 특별법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가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통합까지는 난제가 많다.

 

주민투표,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주민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청사 위치·통합자치단체 명칭 선정,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행정 통합 찬성 의견이 낮으면 시도민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 발표로 행정통합 관심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시도민들에게 뚜렷한 모델을 보여주면 행정통합 추진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흥섭/이재훈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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