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한국우리밀농협(조합장 송현 천익출, 이하“우리밀농협”)에서는 국산밀의 정부비축이 시작되었다.

지난 7월8일부터 금년 우리밀농협 생산예상량은 7천톤으로 그중 2,300톤을 정부비축 하고 남은 4,700톤은 자체 가공을 통한 우리밀 제품 생산으로 소비시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비축한 양은 7월 29일 기준 1,875톤으로 이제 남은 양은 455톤이며, 우리밀농협에서는 정부비축으로 약정된 2,330톤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밀산업육성법 제정이후 2020년 발효되면서 농림부는 밀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도 1%자급률을 시작으로 2025년도 5%자급률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023년도에는 1.95%자급률이었으며, 계획대로면 2024년 올해는 3%자급률로 8만톤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또한 농림부의 정부비축량은 지난해 20,000톤이었으며, 금년에는 25,000톤으로 비축량을 정했고, 이것은 전국민이 소비하는 밀가루의 1%에 달하는 양이다. 

그런데 농림부의 이러한 비축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기상이변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 그것이다. 

2024년은 국산밀 생산농민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2024년은 가히 재난 수준의 기상재해를 맞아서 농민들은 고군분투 했으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생산량에 대하여 최소 30%∼60%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이번 생산량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원인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냉해피해 발생이다. 지난 3월 4일∼5일경 낮과 새벽 기온변화의 급감에 따라 냉해 피해가 발생된 것이 첫번째 이유이다.

두번째는 이어진 4월에 지속적인 비로 인한 습해가 발생되었으며, 밀 생육에 저해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세번째는 습해에 따른 잎집눈무늬병 등 병충해가 발생되어 영양분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백수현상과 미성숙알곡이 대량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번째는 도복현상(쓰러짐)이 발생되어 영양공급이 차단되었으며, 수확량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잦은 비가 내리게된 기상 변화로 일조량이 감소되어 단백질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하여 단백질 부족과 알곡의 튼실도에 영향을 미쳐서 이번 생산량 요인이 급감하게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래 하곡작물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상에 민감한 작물인데, 다섯가지의 악조건이 겹치는 상황에서 올해 그 피해는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이다. 

농가에서는 병충해와 도복에 대한 대비는 어느정도 저감 시킬 수 있으나 냉해와 지속적인 강우량, 일조량 부족은 농민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기상 현상이다. 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농가의 볼맨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제시한 등급별 기준에 대한 강화로 인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비용발생으로 국산밀에 대한 생산의지는 꺽이고 농업에 대한 회의감 마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가는 6월에 진행된 밀 수매 대금으로 기계구입비와 생산을 위한 영농 비용 등 발생비용에 대한 정산과 함께 본격적인 모내기 등 농사 채비로 바빠지는 시기였다. 그러나 2024년 밀 주산지는 이 같은 기대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특히 재난에 준하는 기상재해와 함께 준비되지 않은 품질기준까지 겹치면서 우리밀 수매현장이 대 혼돈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등급에 대한 기준 강화는 농가가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선택해서 대처 활 수 없는 기준을 설정 함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올 가을 밀 파종면적 급감은 필연적이며, 이의 반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수단이 긴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몇가지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사 현장 및 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밀 등급 평가를 조정해야 한다. 수입밀이 아닌 국산밀 만의 적용기준이 필요하며,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변동적 국산밀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등외 등급과 붉은 곰팡이병을 포함한 병충해를 입은 원곡에 대한 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산량과 자급률이 높아질 수록 병충해와 등외 등급의 알곡도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올해와 같이 기상악화에 따른 미성숙 알곡의 처리에 대하여 모두 생산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준비 해야 한다.

셋째, 생산 현장에서 품질을 높이면서 생산량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농민들에 대한 유인정책과 변화무쌍한 기후변화로 인한 한시적 가변적인 수매등급 조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정책실행에서 양적인 팽창속에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농림부가 추구하고 있는 생산량의 확대와 품질의 젝고는 양면성이 있으며 특히 현재와 같이 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적인 향상의 추구는 둘다 잡을 수 없는 뜬구름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농림부 정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양적인 확대속에서 품질의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올해와 같이 재난 수준의 밀 생산 급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농사 전망 부재에서 오는 바가 크며, 농가와 시장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언론사에서는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 기획시리즈로 보도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