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부터 만원주택까지 전남도,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시동

  • 등록 2024.08.13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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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대 과제 추진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

 

전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3187억(도비 4856억 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홀로 가구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 원(도비 10·시군 10)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 희망펀드(200억 원)와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 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인력 등 우수 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5도 2촌, 4도 3촌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10개월 이상 전문 실습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최장 5년 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과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도 본격화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개선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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