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대기업)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밀 기술자료를 유용해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수탁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승광빌딩8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424호
· 광주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7 (승광빌딩8층) 전관
·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424호
· 광주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56, 5층 전관
· 제호 : 중소벤처뉴스TV | 상호 : 예람컴퍼니
· 등록번호 : 광주 아00378 | 등록일 : 2021-08-11
· 전화번호 : 1877-1606 | 대표이메일 : jbn16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일암 | 총 회장 : 신동선 | 회장 : 박철환
· 부회장 : 김종운, 박희숙, 오방용, 인창식, 조명권, 박을순
· 발행인 : 구일암 | 편집인 / 편집국장 : 박종배 | 보도국장 : 최도영
· 취재본부장 : 정순영 | 조직총괄본부장 : 이재배
· Copyright @중소벤처뉴스TV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