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악재에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속도를 낸다.

지속 성장을 꾀하는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에는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 추가 상환유예를 부여한다.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으로 채무조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기존 2024년 6월에서 11월까지 사업영위자로 지원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나날을 보냈다.

여름에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고, 연말에는 때 아닌 비상계엄 사태로 대목을 놓쳤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여느 때보다 깊은 만큼 각종 대책들로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전환보증·저리 대환대출) 자금공급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이상 2024~2027년 기준)으로 확대하고, 거치형 대환대출 신청과 햇살론의 대환 대상 포함을 검토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 내로 최대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확장 정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뽑아 오픈바우처, 정책자금, 제조시설 스마트화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또한 M&A 방식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가칭)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다.

외국인 창업 촉진과 해외진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K-스카우터, 재외공관 등 다양한 경로로 해외 창업가들을 적극 발굴한다.

지난해 말 본격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해외 창업인재 유치에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기술창업(D-8-4)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했다.

또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톱 20에 선정되거나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발급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담당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 지원은 올해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우수 벤처·스타트업과 협업을 원하는 대기업을 매칭하고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