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고도의 정치적 결단 요하는 행위라도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다고 탄핵소추 부적법하지 않아"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 발생"
"내란죄 철회·변경, 소추 사유 철회 변경 해당하지 않아"
"탄핵·예산안 심의 국회 권한…중대 위기상황 발생 아냐"
"국회 탄핵 의결 과정 적법…소추권 남용 아냐"
"국회 권한 위법 부당해도 국가 긴급권 행사 정당화 안돼"
"부정선거 의혹, 중대한 위기 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어"
"부정선거 의혹, 병력 동원해 해결할 수 있지 않아"
"국무회의서 계엄 선포 관한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윤, 김용현에 국회 군대 투입 지시…의원 끄집어 내라 지시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병력 투입…국군 통수 의무 위반"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헌법·계엄법 위반"
"선관위 영장 없이 압색…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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