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초과 공급을 막기 위해 일반병상, 요양병상, 한방병상 수급을 제한한다. 광주는 인구 대비 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이다.
광주시는 제3기(2023~2027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3기 계획은 지역 맞춤형 병상 신설과 증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7월 기준 대학병원 2개, 종합병원 23개, 병원 81개, 요양병원 62개, 한방병원 87개, 정신병원 9개, 의원 1038개, 치과병원 14개, 치과의원 639개, 한의원 319개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는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라 신규 병상 신설 및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기본시책에 따르면 병상 공급 관리 대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만 해당하지만, 광주시는 한방병상이 과도해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지역 인구 10만명 당 한방병원 수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무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 85개보다 많다. 이어 인천 45개, 부산 26개, 대구 18개, 대전 17개, 울산 6개, 세종 3개 순이다. 2023년 6월 기준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병상으로, 전국 한방병상 수 3만4929 병상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한방병상의 관리대상 포함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실무전담팀(TF)을 구성해 병상 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의료자원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9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