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 조례 제정’ 제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19일 제31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 을 촉구하였다.

‘경계선 지능인(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은 평균 지능지수, 즉 IQ가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처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기억력·언어발달 부진’, ‘ 주의력 산만’, ‘자기 표현능력 부족’ 등을 경험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부적응에 따른 생계 활동의 어려움에 더하여 범죄 사건에 노출되는 등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복합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겪는다. 평균 지능지수(IQ)가 70 이하인 ‘지적장애’도 아니며 IQ가 85이상의 평균 지능을 가진 ‘비장애인’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태조사의 부재 등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전문가들 및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 내외로 추정되며, 조기 발견으로 전문적인 치료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실태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결의안 그리고 관련 법률 등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소관위 심사 중으로 합의된 법률 및 관련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여 약 50여곳 이상 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 광주에서도「광주광역시 경계선 지능 학생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함께 제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으로 ▲인권 존중의 따뜻한 복지 ▲공정한 기회와 사회참여 증진▲ 안전한 포용도시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우리 광주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 교육 정책 및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