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