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기자회견 내용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난 10월 6일, 국방부검찰단(군검찰)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어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 했습니다. 기가막히고 황당한 일입니다.

고 채수근 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급류에 휩쓸린 날로부터 8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고 책임자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아직도 그대로 사단장 보직을 수행하며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사람이 박정훈 대령입니다. 책임자들은 떵떵거리고 잘만 지내는데 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만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증인들과 각 종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국방부가 법정에 세운 것은 박정훈 대령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게 된 진실은 수사 외압의 전모일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군사재판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중앙지역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도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박정훈 대령에게 힘을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에 관한 국방부의 근거 없는 비방들

국방부는 박 대령을 음해하고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들을 적은 문건을 유튜버 등에게 넘기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괴문서를 만들어 뿌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역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박 대령을 군사재판에 회부한 논리와 국방부의 일방적 비방에 대해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군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