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사)한국유흥주점중앙회(중앙회장 문성규)이하, 사)한국단란주점업협회중앙회(중앙회장 김광호)이하,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중앙회장 이철근)이하 3개 단체는 오늘 오전 10시 사)한국단란주점업협회중앙회에서 저작권협회에 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3개 단체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에서 노래방 업소를 대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3개 단체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징수(공연권)과정에서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오늘 간담회 주제는 저작권 사용자들의 즉(유흥, 단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문체부와 저작권협회에 업주들의 민원과 더불어 3단체와 협의가 없는 상황에 매울 불합리한 여러 민원을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을 통해 3단체 회원들의 대변하자는데 공감대를 함께하고 저작권 징수에 있어 일방적인 형태를 막고 사용자 중심의 징수를 하도록 하자고 결의하였다.
또한 3단체는 과거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이후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노래방 업종 자체가 존폐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급감한 상황에 “생즉사 사즉생 生卽死 死卽生” 죽는냐, 사는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은 노래방 탄생이래 최악의 상황에 저작권료는 단 한 푼의 감면과 혜택이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 사용자인 노래방이 살아야 저작권협회도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노래방의 매출은 급감하여 공과금 및 임대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 저작권료는 준조세라는 명분으로 노래방 업소가 죽던, 살든 관계없이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에 저작권 징수를 현실에 맞는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저작권 징수 체계를 매출에 대비한 징수체계로 바꾸어 노래방 업종을 살리는데 3단체와 더불어 저작권협회에서도 고통 분담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저작권협회에서는 노래방 업주들에게 최소한 권익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다.
또한 3단체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단체별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업종별 회원들의 대표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3단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통해 10월경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