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중소기업이 사람을 키우면, 대기업이 열매를 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 산업인력 양성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
대한민국 산업인력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기업 수는 물론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인재를 키우는 현장인 중소기업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어렵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숙련시킨 직원이 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은 중소기업이 하고, 성과는 다른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기술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근로자의 이직은 자유이며, 기업 역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특정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산업인력 양성비용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가 '산업인력 양성기금'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에 투자한 직원이 일정 기간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비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기업이 일정액의 인력양성 분담금을 기금에 납부하고, 그 재원을 교육을 담당했던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특정 기업 간 직접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 투자 회수 시스템이 된다.
이러한 제도는 누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재를 키우는 비용만큼은 사회가 공정하게 나누어 부담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등 직업교육 선진국들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직업교육 비용을 분담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 손해 보는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교육투자가 다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다.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도 건강하게 자란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이며, 정치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