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산업인력양성정책 시리즈 ②>
산업인력 양성기금을 만들자
-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 -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설비를 갖추어도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재가 없다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없다.
◆문제는 인재를 키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오늘날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경험을 쌓게 만든 뒤, 숙련된 시점이 되면 보다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채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훈련 비용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사람을 키운 기업이 손해를 보고, 사람을 데려간 기업만 혜택을 얻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중소기업은 교육을 기피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청년들에게 돌아간다. 신입 채용은 줄어들고, 경력자만 선호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필자는 '산업인력 양성기금'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 기금은 사람을 키우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 시스템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금을 조성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정부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직원의 직무교육, 자격증 취득, 기술훈련 등에 투자한 뒤 일정 기간 내 그 직원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기업 간의 분쟁을 줄이고, 국가가 산업인력 양성에 공동 투자하는 체계를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아울러 기금은 단순한 보전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직무교육과 재직자 역량 강화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재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도 더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안심하고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산업인력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람을 키울 용기를 잃는다면 국가의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제는 산업인력 양성을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만 남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산업계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인력 양성기금'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제 국회와 정부가 산업인력 양성기금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