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도가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인구 유입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의 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같은 시기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신안·해남·진도·영암 등 전남 서남권 6개 시·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 유입책을 발굴해 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인구 유입책들이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지향적 정책보다는 솔깃한 유인책을 미끼 삼아 타 시군의 경제 인구를 빼어오는 단순유입 책이 대부분이고 결국 대한민국 인구 총량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구감소 해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전남 나주시의 경우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큰 호응 속에 누적 100가구 공급을 달성했다.
가구에 선정된 청년 임차인에게는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내 집 마련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과 인구 유입 효과에 기여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이 인구 유입 안착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 등 인구 활력 시책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와 전남 서남권 6개 지자체의 인구소멸 위기극복 노력을 점검해 본다.
◇ 전라남도
전남도도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을 발굴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1조3187억(도비 4856억 원)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 원(도비 10·시군 10)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 기본수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전국 최초 전남 형 만원 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화순 백신 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 활력타운과 새 꿈 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도 착착 진행 중에 있다.
◇ 목포시
2024년 3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이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단계별 인구소멸 위험 지역 분류표상 목포시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시가 적극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세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산업단지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경제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계획이 인구감소 해결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질적인 인구의 증가나 유지 목적의 시책은 난임 부부의 진단 검진비(부부 합산 최대 30만원) 지원과 시술비(시술비 90%) 지원이 전부다.
◇ 무안군
무안군도 인구감소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다.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저 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2023년 말 현재 312명에 이르고 있다.
군이 목표로 하는 “균형 잡힌 10만 무안 만들기” 정책은 크게 4가지 테마로 이뤄졌다.
인구위기 극복 대응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좋은 환경 조성, 머물고 싶은 도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전입 장려 상품권 지급, 귀농 귀촌 유치 지원금, 신혼부부 다자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 전국의 지자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로 지자체 간 금액 차 만 조금씩 다를 뿐 무안군 역시 인구감소 근본적 해결 방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 신안군
2023년 말 기준 인구 12명이 증가했지만, 지수 0.088 이 보여주듯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은 햇빛연금 수혜지역(현재 지도읍, 임자면, 안좌면)을 전 읍면으로 확대해 우선 이주 인구를 최소화하고 귀어, 귀촌 지원사업을 강화해 인구 유입을 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세대 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은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실질적 사례로 군이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 정책사업이다.
하지만, 신안군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인구정책에선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 해남군
해남군은 총인구 6만4,676명 중 18세 이상 49세 미만의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5.9% 1만 6,753명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해남군도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내몰리고 있다.
인구 유입책으로 ‘해남 형 청년 주거비 지원’, 임차한 주택의 리 모델링 비용인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최대 2천만 원) 등 주거 분야의 지원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땅끝 해바라기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해 정착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 마련과 지원이 청년 가정 생계 안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청년 부부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지와 문화 분야 지원금이 너무 미약해 정책성과를 두고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암군
영암군 인구정책도 타 시군의 정책과 대동소이하다.
전입지원금, 귀농 정착금,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육아·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보육료 급여 지원, 초중고 입학·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금 등 정부와 전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고 영암군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은 ‘영암스타 50인 육성사업’ 등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 진도군
진도군은 출산부터 자녀교육까지 자녀 1명당 7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책정하고 인구증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군은 생애주기별 세부 지원책을 마련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실적인 지원금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실을 막는 타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7,048만원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무상 급식 교육, 입학 축하금, 교복비, 꿈키움바우처, 대학 신입생 장학금까지 자녀 양육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보편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 타결책 마련에 전국 지자체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지만,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타 시군의 경제 인구를 빼어내다 채우는 천편일률적 방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인구증가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