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식료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계약 체결 시 원자재나 노무비 등 주요 원가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방식을 약정하는 제도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 납품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식료품 제조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식료품 제조업은 국제 곡물가와 원유, 각종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인 만큼, 납품단가 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동제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내용은 ▲주요 원재료 비중 분석 및 확인 ▲기업별 맞춤형 연동 약정 컨설팅 ▲계약 체결 및 운영 자문 ▲권역별 설명회와 실무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일자리 정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도 지역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시군 간 정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됐다. 재단과 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향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실무 세션에서는 ‘경기도일자리상황판’ 시연이 이뤄졌다. 재단은 시군 담당자가 지역 고용 현황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에서 소개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심 일자리 행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연사로 나서 ‘일자리로 바라본 시대예보 : 경량문명의 탄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송 작가는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기술 환경 속에서 직면한 일자리의 변화상을 제시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민생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민생·경제 등 도정 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제안으로, 모집기간은 31일까지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 9건을 선정한다. 최우수 3건에는 각 50만 원, 우수 3건에는 각 30만 원, 장려 3건에는 각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통합공모 사이트에서 제안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6월 중 통합공모 공지사항에 게시와 개별 통보로 발표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기업 주변 도로 포장, 기숙사 신축, 소방설비 설치 등 기반시설과 노동·소방안전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6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30개 시군 726개 사업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군비 150억 원을 지원해 사업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선 ▲노동복지 개선 ▲소방안전 개선 등 3개 분야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한도는 도비 기준 최대 2억 원이며, 총사업비 기준 7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노동복지 개선’ 분야는 노동환경 개선과 지식산업센터 개선으로 나뉜다. 노동환경 개선은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0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원한도는 4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실제 행정과 사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행체계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광역과 시군의 역할을 고려한 ‘광역형 공공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디자인이 일상이 되는 경기도’로 설정하고, ▲실행 중심 ▲지역 맞춤 ▲미래 대응의 3대 원칙 아래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을 돌보는 경기도 ▲가치를 키우는 경기도 ▲경계를 잇는 경기도 ▲미래를 여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핵심사업 ▲경기도가 주도하는 선도사업 ▲시군이 선택하는 시범사업 등 총 24개 실행사업을 연계한 실행체계를 구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과 가이드라인에 적용가능한 선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완료된 주차환경 개선사업 13개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주차장 조성 후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8.3% 줄어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90점을 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 지역에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오래된 주택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며, 지역 주민에게 부설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하는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는 공영주차장 9개, 자투리 주차장 2개, 무료 개방주차장 2개 등 총 13개 사업에 국비 84억 원, 도비 75억 원, 시군비 564억 원 등 총 7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천738면의 주차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다. 사업 완료 후 주차장 위치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조성 전후 각 2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존 2만 6천863건에서 2만 4천626건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광주시 신현 행정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은 조성 전 254건에서 조성 후 154건으로 단속 건수가 3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폐수 배출사업장 사업장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조업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특사경은 2023년부터 매년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사업장 내 작업 부주의, 시설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명 ‘ABC(사과, 비트, 당근)주스’, ‘CCA(당근, 양배추, 사과)주스’ 등의 주재료인 사과, 비트, 당근, 양배추, 케일 등 과일·채소 25개 품목 226건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99.1%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과채주스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과 채소류의 안전성을 검사하기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총 475종 농약의 잔류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레몬 1건에서 살충제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파슬리 1건에서 살균제 성분인 디페노코나졸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2건은 즉시 압류·폐기됐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이외 224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완주군의 주민 중심 혁신 행정이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19일 스리랑카 내무부 및 지방정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해외 공무원 연수단이 완주군청을 방문해 완주군의 혁신 행정 우수사례를 청취하는 등 주요 정책 현황을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정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스리랑카 공무원 15명과 자치인재원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완주군은 ‘완주군 혁신 행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정부 혁신 추진 방향과 대표 정책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완주군은 올해 정부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해 11개 단위 과제 5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 혁신 우수 기관으로 총 7차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소개한 주요 사례 가운데서는 ‘1일 군수제’와 ‘어린이·청소년의회’ 등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완주형 주민참여예산제’가 큰 호응을 얻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명사 기자 | 이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8일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맞아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5월 8일과 5월 12일 점검에 이은 3차 현장 점검이다. 이날 시장 권한대행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학암저수지 ▲침수취약율현지구)과 여름철 중점 관리 대상 지역(▲급경사지 매곡N6지구)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와 재난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학암저수지에서는 제방 및 수문 관리 상태와 비상방류체계, 배수시설 정비 현황 등을 확인하고 집중호우 시 제방 월류에 대비해 주민 대피 계획 및 대피 장소를 점검했다. 학암저수지는 1971년 준공된 총 저수량 6만 톤의 흙댐으로, 이천시 농업정책과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 점검을 통해 저수지 제방 누수 차단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 예방 기능 보강 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광역시 전 지역에 상당수의 일반음식점과 라이브카페에서 허가만 일반음식점으로 내놓고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게 변칙,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관계 당국의 단속은 전혀 손을 놓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일반음식점들은 일명-7080·라이브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단란주점의 경우 토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들 변칙, 불법 영업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 주거지역, 심지어는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주변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200m 이내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노래와 춤이 허용되어 있으나 일반음식점 허가는 일반인은 노래와 춤은 변칙과 불법 영업으로 이런 업소는 단속 대상이다. 일반음식점은 영업허가가 까다롭지 않은 반면,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