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근거는…"헌법수호 책무 위반·국민신임 배반"

계엄 포고령에 "국민 기본권 광범위 침해"
국회·선관위 군 투입…민주국가 원칙 위반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 초월해 통합 책무"

2025.04.04 13: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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