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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철거 불이행 땐 1000만 원 이하 강제금 부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철거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소유자에 차액 징수 근거도 마련

2023.12.11 2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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