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해조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 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당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 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 상쇄제도 벤치마킹, 바다숲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공단은 올해부터 TF를 운영해 바다숲 탄소 상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해수부의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북 장수군에서 외국산 소고기를 쓴 갈비탕을 한우갈비탕이라고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주·미국산 소고기 약 1800㎏를 사들여 갈비탕을 만들면서 메뉴판에는 '한우갈비탕'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를 1그릇으로 환산할 시 약 3600인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 사이의 일반적인 인식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들인 소고기 양 등을 볼 때 범행 규모도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심은 기존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원보다 감액해 형을 정했고 형을 바꿀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이 장기간 복역 중 잇달아 생을 마친 사실이 약 1년 만에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보성 어부 연쇄살인'의 오종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 미집행 사형수 2명이 지난해 각각 사망했다. 오종근은 2007년 8∼9월 전남 보성으로 여행 왔다가 자신의 배에 타게 된 남녀 여행객 4명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무참히 살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이들은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 고령과 질병 등으로 숨을 거뒀다.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강영성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종근은 2010년 사형을 확정받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했고, 지난해 사망 당시 86세였다. 강영성은 30세였던 1996년 사형이 확정돼 지난해 58세에 사망했다. 오종근은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고, 강영성은 뇌출혈 등으로 투병 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2명이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