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와 함께 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전년도 영세 자영업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국선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를 기존 9명에서 12명까지 추가 위촉해 인력도 강화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https://simpan.go.kr/)으로 하면 된다.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 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며,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
직원을 10여 년간 상습폭행하고 신체포기각서 작성 등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업주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휴대폰 대리점 대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남 목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께 직원 B(44)씨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자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배달 등을 19회에 걸쳐 강요했으며, 2020년 11월부터 임금 8900만원과 퇴직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10여 년 동안 B씨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요구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토록 하는 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신체포기각서 작성, 의약품 대리 수령 및 음식 배달 등 심부름까지 강요한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범죄심리수사자문위원 자문을 통해 A씨와 B씨의 관계는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오는 2026.01.17.(토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8, 309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여 1, 2, 3부로 나누어 출판기념회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출판기념회 행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1부-이정선, 오로지 교육 한 길 2부-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 3부-`흥분과 감동`의 광주교육 그리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까지 교육의 열정으로 오직 한길만 왔다고 하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이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2025.12.27.~29일까지 언론사 공동으로 코리아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광주광역시 교육감 적합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의 출판기념회를 통해 차기 교육감 출마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