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급여가 文 뇌물'…檢, 박근혜·이명박 사건 판례 끌어와 논리 펼쳐

검찰, 불구속 기소 밝히며 일부 판례 언급 전직 대통령 연루 사건 판례에서 근거 따와 "딸·사위와 공동정범, 대통령 포괄 직무도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받은 급여를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와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 관련성'이라는 법리를 적용해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경우 서씨를 채용한 뒤 그에게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길어지며 이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많아졌다. 서씨가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였다고 할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논의 본격화

지자체·교육청 협의체 구성, 예산확보 추진

광주 광산구의회는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날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구의원·광산구 담당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광산구와 서구 지역 등에는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13곳이 위치해있다. 광산구에서는 송정초를 포함한 6곳에서 2500명의 학생과 300명의 교직원은 전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에 노출돼왔다. 이들은 소음 탓에 체육 수업이나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업이 중단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습권과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에서는 거주민에 대한 보상만 규정해 교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광산구의회와 교육청은 고성능 방음창호 등 시설 개선과 보상금 지급 방안과 같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부대·교육청·지자체·지역 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과 함께 상위법 개정과 예산 확보도 진행한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학생들과 교사들이 오랜기간 군공항에 따른 소음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할 근거가 없었다"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구제역으로 폐쇄된 전남 가축 시장, 28일부터 차례로 재 개장

'주의' 시·군 우선…영암·무안 제외 '심각' 시·군은 5월5일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폐쇄됐던 전남 농가들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 전남도는 24일 "구제역 발생 직후인 3월14일부터 도내 가축시장 15곳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농가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8일부터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로 '주의' 단계 7개 시·군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가축시장이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 8개 시·군(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5월5일부터는 '심각' 단계 8개 시·군의 가축시장이 재개장할 계획이다. 이 역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발생 시·군인 영암·무안에 있는 가축시장 2곳은 발생지역에 위치해 있어 3㎞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내·외부를 추가 소독해야 한다. 가축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임상검사하고 주요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며, 운영 종료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 공청회

29일 오후 2시 무등홀

광주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광주시는 29일 오후 2시 시청 2층 무등홀에서 '제2차(2025년~2029년) 광주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체계적이고 광역적 대기질 관리를 위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과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는 광주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부산 사상∼하단선 대형 땅꺼짐은 부실한 시공·감독 탓

부산시 감사 결과 위법 발견…교통공사 행정·신분 조치 요구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 꺼짐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땅 꺼짐이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

광주 남구, 직장 내 괴롭힘 뿌리뽑는다…전 직원 예방 교육

광주 남구는 22일 해마다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급 이하 공무원이 주로 참여한 교육은 지난해부터 국·과장급 갑질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감사담당관 청렴팀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인정·불인정 기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과거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갑질의 개념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법률 일부가 개정되면서 괴롭힘과 갑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교육한다. 남구 관계자는 "여러 사례로 어떠한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하는지 안내하는 자리"라며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간부 공무원이 하위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폭언·모욕을 하는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급 과장 1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목포성신고, 지자체 손잡고 특성화고 교육부 지정 재도전

전남 목포성신고등학교가 전남도교육청·목포시청·목포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와 손잡고 '2025 협약형 특성화고' 재도전에 나섰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자체·교육청·학교·산업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모델이다. 선정 시 학교당 3~5년 동안 35억~45억 원이 지원되며, 교육과정 고도화·인프라 구축·지역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포성신고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에 도전했으나 최종 평가에서 탈락해 올해 재도전한다. 이 학교는 남도미식 분야 중심의 식품 조리·가공 교육 특화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목포성신고는 전날 도교육청·목포시청·목포상공회의소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하고 '남도미식 특화 인재를 양성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형 특화 산업인 남도미식 분야를 키우기 위해 지역 내 전문교육 기반이 절실하다"며 "교육과 산업이 연결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도 목포성신고(남도미식 분야)와 나주공업고(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교육부 공모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대상 학교로 선정해 행정·정책지원을 할

꺾여 쓰러진 풍력 발전기…기체 설계·시공 문제(?)

지지대 제조 과정서 철재 사용량 봐야 시공 과정 문제 없었는지도 확인 필요

전남 화순군 야산에서 쓰러진 높이 127m 풍력발전기의 지지대에 쓰인 철재 두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난에서 비롯된 발전기 부품 생산 과정의 원가절감, 나아가 조립 과정에서의 불량 등도 파악해야 할 대목이다. 2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도암면 화학산 정상부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8만2644㎡)에서 전날 쓰러진 4.7㎽급 풍력발전기(높이 127m)에 대한 사고 원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착공 당시 시공사 관계자들과 풍력발전기 부품을 만든 독일 지멘스 가메사의 한국지사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쓰러진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발전기 타워(지지대)에 쓰인 철재의 두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풍력발전기는 바람을 받아 돌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블레이드와 로터, 이를 받치는 지지대로 이뤄져 있다. 통상 육상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3개로 나뉜 지지대를 조립해 세우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사고기도 지지대 3개를 조립한 뒤 로터와 블레이드를 장착했다. 수백여m 높이 지지대는 무거운 로터와 블레이드를 받치는 만큼

광주시, 이상기후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3000농가 혜택

광주시가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비는 43억원이 투입돼 지역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는 재해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 등 76여개 품목이다. 광주시에서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으며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지급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로 농업인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돕는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대형 산불 피해 의성군에 성금 전달

- 대형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 성금 모금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8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의성군에 전달했다. 나주시의회는 경상권을 뒤덮은 이번 산불로 인한 비극적 희생과 막대한 피해로 인한 아픔에 공감하며 산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발적 성금 모금에 뜻을 모았다.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160만 원을, 직원들이 40만 원을 모금해 총 200만 원을 경북공동모금회(의성군협의체)를 통해 전달했다. 이재남 의장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매일같이 관련 보도를 보며 조금이라도 빨리 산불이 진화되고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며 “이번에 우리 의원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실의에 빠진 이웃들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