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유해환경 노출과 안전·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 출입 허용의 한계 유해환경 노출 우려: 코인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소는 음주·흡연·풍기 문란 등 유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혼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전체 업소가 아닌 일부 룸에만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 안전·관리 및 인허가 문제 학원 허가 제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은 학교교과교습학원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학원 설립·운영에 제약이 있다. 3. 관리·감독 미흡: 무인 운영, CCTV 설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청소년 보호와 위생, 소방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4. 제도적 개선 필요성 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 청소년실 운영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코인)노래연습장은 유해환경 노출과 안전·관리, 인허가 등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교체했다. 그동안 여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책성으로 교체한 것이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이 났고, 신임 서울구치소장 자리에는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이 가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따로 가지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수용자들은 받지 못하는 특혜’라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자,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이 15일 기준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4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4. 6. 30.) 직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3,01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9,4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8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 15일(금)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3,459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오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50일 동안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전화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센터 총괄과 상담·안내는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가 담당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인 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의 임시 폐쇄 기간이 안전시설 설치 공사 지연으로 열흘간 연장됐다. 1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제석산 구름다리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출입 통제는 당초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추락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제때 끝내지 못하면서 폐쇄 기간을 늘렸다. 남구는 구름다리 아래에 상단 1천322㎡·하단 548㎡ 규모 와이어 그물망을 2단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그물망을 고정하는 앵커의 천공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구름다리와 맞닿은 4개의 산 중턱에 앵커 90여개를 고정해야 하지만, 최근 내린 비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그물망을 앵커에 고정하는 작업은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한다"며 "오는 22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쳐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개의 산등성이를 이어 지역 대표 산책로 중 하나인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8명이 스스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한 남성이 구름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고, 지난 6월에는
전남지역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피해가 당국의 무관심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남이주인권증언대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증언대회는 지역내 잇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되짚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열렸다. 발제에 나선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남지역의 계절노동자들이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전남 해남·완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파악된 이후 국가인권위 진정과 전남도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브로커를 중심으로 한 임금착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계절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근로계약과 상이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 귀국보증금과 담보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실제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계절노동자가 확인됐지만 해남·완도에는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남 지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올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신청 면적은 2천569ha로 전국의 9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재배 면적은 6천884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을 유도하고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유도했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는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농업 컨설팅 실시 과정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가치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7시12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 도시철도 공사구간 옆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약 지름 40~50㎝규모의 땅 꺼짐이 발생해 도로 일부 통행이 제한됐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상수도사업본부에 복구를 요청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등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이날 오후 11시5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5분까지 약 4시간25분에 걸쳐 진행됐다. 5분가량 휴정을 제외하고는 점심 시간을 비롯한 휴식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법원에 22쪽 분량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와 572쪽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심문을 위한 파워포인트(PPT)자료도 따로 준비한 특검은 오전 시간을 모두 할애해 재판부에 김
전라남도는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2025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가을갈이)에 참여할 논벼 재배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벼 수확 후 볏짚이나 그루터기를 경운(가을갈이)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이듬해 담수기에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농법이다. 참여하는 농가는 헥타르(ha)당 최대 46만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벼를 20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논물관리·바이오차 투입 등)’에 참여한 농가도 이번 가을갈이 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단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필지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바라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은 9월 중 선정심의회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폭염은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이는 온실가스 농도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3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품목은 고액 체납자 46명의 가택 수색으로 압류한 IWC·불가리·카르티에·구찌 등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313점이다. 입찰은 캠코 공매포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고가 낙찰 방식이다. 입찰 기간 도청 1층 로비에서 공매 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낙찰자는 9월 4일 발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발전과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주정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차량 앞유리에 '스티커 붙이면 찾아가서 칼로 찌른다'는 메모가 붙은 데 대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메모를 찍은 사진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광주시 서구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붙어있는 문구. 지상 주차 허용시간 밤 10시~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나서인지 이런 무식한 문구를 (썼다). 아파트 단톡방엔 무섭다고 난리라더라'고 썼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 형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공중협박죄'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로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성 글이 적힌 메모가 놓여있던 차량의 주인은 자신이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