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올해 3월 초 민주당의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2차례 투표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 의원은 경찰에 고발됐다. 신 의원이 경찰에 송치되면서 전남경찰청이 담당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전남 여수 해양케이블카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여수 해양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와 '약정무효확인' 등 2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여수시와 약정을 체결했다. 업체 측은 2015년까지 매출액 3％에 해당하는 8억3천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에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관련 소송을 2건 제기해 1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여수시는 공익 기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낸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1심 패소 당시까지 미납 기부금은 32억여원에 달해 업체 측이 이번 소송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소벤처뉴스 이상모 기자 | 사)대한기자협회 길필용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를 하는 1인 시위를 국회앞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무궁화 꽃은 대한민국의 상징이요 우리민족의 오천년 역사와 함께 하여온 무궁화는 민족의 혼불이라고 호소하면서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궁화나라(槿花의 나라 신라 최치원) 만백성이 사랑해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백성들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사연은 가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1896년 독립문 정초석에 애국가 가사 후렴에 수록되어 "무궁화삼천리 화려강산" 이라 불리고 있고, 1948년 8월15일 건국일에 무궁화는 국가상징으로 발표되었건만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아직도 법으로 제정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계 나라꽃 박람회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 법제화 운동에 다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 국민이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체가 됩시다! 국회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대한민국 꽃 법제화 촉구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제화 당위성에 대한 연설도 목청껏 했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4년도 임단협에서 접점을 찾으면서 총파업이 유보됐다. 금호타이어와 전국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2일 오전 제16차 임단협 본교섭을 열어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측은 ▲기본급 3% 임금인상 ▲격려금 500만원 지급 ▲한국공장 미래성장·고용안정 등을 제안했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오는 5~6일 사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합원 투표가 열리게 되면서 노조가 당초 예고했던 3일 총파업은 유보됐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16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 7월29일 제12차 본교섭 결과에 결렬을 선언,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광주·곡성·평택공장 노조원 354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3219명(90.80%)이 투표에 참여해 3104명(96.43%)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매출 4조414억원, 영업이익은 매출의 10여%에 달하는 411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456억원에 이른다"며 "사측은 노조의 노력과 양보로 경영
중소벤처뉴스 신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주민자치회(회장 노일석)는 지난 24일 『‘중앙동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나주 중흥골드리조트 무등홀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중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최웅철)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노일석 중앙동주민자치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중앙동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하였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북구를 만들고 계시는 문인구청장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북구의 중심, 우리 중앙동은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전환된 후“중앙동 스토리길 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 등 사업에 이어, 주민자치회가 거점이 되어 “주민소통상생장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와 같이 모범적인 주민자치사업을 다양화하여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앙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통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를 해 주셨다. 이날 행사에는 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과 전미홍북구의원, 기대서북구의원이 참석하여 많은 축하를 해주었다. 이번 워크숍은 『중앙동의 마을의제 실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개인회생절차를 도와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4년간 개인회생절차 수임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 30여명에게 모두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법무사 사무장을 지낸 A씨는 파산을 앞둔 노인들을 주로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에 대해 지난 4월 지명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추적했다. A씨는 지난 21일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 담벼락을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다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이상수 기자 |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의 대학 법인평가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사진]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 연합회 임시총회 및 법인평가 토론회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 다목적 강당에서 “대학 법인평가, 이렇게 추진한다-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년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사교련) 임시총회, 사교련-남정장학증서 수여식 및 임원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교련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 50여명이 참석하여 대학 개혁을 위한 열띤 발표가 있었다. 사교련은 전국 112개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양성열 이사장), 의(회)장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교수회 연합체로서 1987년 10월1일 창립되었다. 지금까지 사립대학의 민주성과 공공성, 자율성과 다양성 증진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반하는 대학 내 부폐와 비리, 비민주적 대학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나아가 고등교육가 대학정책에 대한 국내 사립대학과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왔다. 최근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7명이 사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객실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지역 호텔 절반 이상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등록된 호텔 193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91곳으로 전체 47%에 불과했다.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은 1981년 11월 11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긴 이후 2018년 1월 6층 이상, 2022년 12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규정 시행 전 완공된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에 대해 경보 설비나 옥내소화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모은 제보방에 전국 각급학교 300여 곳의 이름이 오르고, 경찰 수사도 일부 지역에서 착수되는 등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를 공론화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한 공개 계정에는 26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 사례가 알려진 학교의 명단이 올라 있다. 해당 계정에는 지금까지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300여 학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제보됐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급우나 교사 등 지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사진까지 음란물 제작 용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SNS 공개 계정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도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에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경찰청은 잇달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개된 여성의 사진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2명을 각각 추적하고 있다. 자기의 얼굴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뉴스 박인호 기자 | 한국의 전통사상과 생활풍습에 오늘날 세계 ESG의 기본정신이 내재돼 있으며 이를 공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속가능 미래발전을 위한 정신혁명의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정신올림픽 준비 연합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연합학술대회는 대구대 새마을운동연구센터와 경북 청도군 주최로 청도 문화테크파크에서 23-24일 진행됐으며 여기에 경상북도, 한국ESG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동북아 관광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골든에이지포럼, 청도우리정신문회재단 등 다수의 학술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참여로 참가했다. “한국 전통사상에 ESG 기본정신 내재, 교육콘텐츠로 개발해 지속가능 정신혁명 바탕 삼아야” “홍익인간, 두레, 품앗이 정신은 비인간적 경쟁주의 배격—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의 기본철학” 23일 오전 연합학술대회의 한국ESG학회 분과 특별학술회의에서 축사에 나선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 (17대 국회의원,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우리의 전통사상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에서 전해 내려온 홍익인간 정신에 가장 폭넓게 함축돼 있다”며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그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이기주의와 비인간적 경쟁주의에서 야기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결정했다. 23일 조선대에 따르면 전날 대학 본관 2층 법인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공익형 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교수평의회·총동창회 등의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했다. 또 차기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시장에게 법인 이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공익형 이사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법인 이사로 선임, 법인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이를 토대로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법인 관계자는 "조선대 교수평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범조선인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달 25일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익형 이사제를 이사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한 만큼 학내 갈등을 마무리하고 구성원들의 저력을 결집한다면 차년도 글로컬대학30 선정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