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애를 먹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했던 돈 중 일부가 엉뚱한 곳으로 향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도 흘러간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3조2300억원 가량이 취지와 다르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지원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20~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현금지원사업과 정책자금대출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법 제21조 등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탁했다. 당시 현금지원사업에는 7차례 재난지원금 합계 52조9000억원, 4차례 손실보상금 합계 8조5000억원 등 총 6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등에 활용된 21개 유령법인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소진공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5개 유령법인에 24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법인들은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지만, 소진공은 감사가 진행된 2023년 1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 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낮 시간대에 고령 운전자가 많고, 이들이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하다는 점을 노렸다.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안성 소재 모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
광주 서구는 25일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스마트 반사경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교통다발지역 영상을 촬영해 이 모습을 실시간 LED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반사경을 예산 7천만원으로 마련했다. 설치 구간은 주택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화정근린공원 일대로, 오르막길에 정차 차량이 많아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이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박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받은 박 시장의 아내 A씨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박 시장 아내 A씨와 박 시장 지지자 2명에게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측근들에게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종식 전 목포시장 아내 B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 각기 벌금 70만~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임 시장 아내 B씨 등 3명은 박 시장 아내 측근들이 요구한 동일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전남 보성의 한 폐교 운동장이 논으로 둔갑해 교육 당국의 폐교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폐교 된 보성 영등초등학교 운동장에 임대 사업자가 벼를 심어 지역 주민과 동문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는 2004년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면서 20년간 방치됐으나 지난달 1일 마을 이장인 A씨가 법인대표로 있는 한 영농법인이 보성교육지원청과 임대 계약을 했다. 영농법인은 2027년 5월까지 3년간 딸기와 쌈배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행정기관과 학교 등에 납품한다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내용과 달리 운동장에 벼를 심었고 1만여㎡에 달하는 운동장이 논으로 바뀌었다. 지역 주민과 동문은 학교 인근 도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논란이 일자 보성교육지원청은 이달 17일 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교육지원청에 "사업 부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운동장에 벼를 심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는 "교육청에 알아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남지역에서는 117개교가 폐교됐으며 이중 75개교는 미활용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임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개방 예정인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14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적 주소 체계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단독 건물로 설치됐지만, 별도의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해당 위치의 지번 또는 인근 장소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왔다. 실제 다음 달 개방 예정인 아중천 우아동 성당 인근 공중화장실의 경우 도로명주소 없이 인근 건물명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시는 정확한 위치 파악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41곳에 이어 하반기 14곳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후미진 곳에 있어 야간 식별이 어려워 불편함이 따랐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축광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캄보디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현지에서 사들여 롤 형태의 인조 잔디 속에 숨겨 밀수하려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2천576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B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에서 담배를 사들여 국내로 밀수하기로 공모했다. 세금 등이 붙지 않는 수출 국산 담배 가격은 국내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담배를 숨긴 플라스틱 관에 인조 잔디를 감는 일명 '심지 박기'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했다. 정상적인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한국으로 보냈지만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하려다가 걸린 담배는 총 1만125보루(10만1천250갑), 시가로 4억3천669만원에 달했다. 세관을 통과한 담배 일부는 부산 중구 한 상인에게 한 보루(10갑) 당 2만원씩 3천240만원 상당에 판매돼 유통되기도 했다. 배 판사는 "밀수입 수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주민 명의를 도용해 태양광 사업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민대표 A씨를 구속하고, 시행사 대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감리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한 마을의 주민대표인 A씨는 2020년 12월∼2021년 3월 주민들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일대에는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의 30㎿급 태양광발전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을 맡은 B씨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 기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사업 공사 과정에서도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하고 자잿값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와 B씨 등이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금액이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보상금과 배당금 액수,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광주 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3명이 심정지 환자를 6차례 이상 살려 '금'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배지를 받았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22일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환자 소생에 기여한 119구조대원 전해동·강다연·정성진 소방장에게 금 하트 세이버 배지를 수여했다. 하트 세이버 배지는 심정지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해 생명을 구하면 수여되는데, 이 배지를 6차례 이상 받으면 '금' 배지를 받는다. 여러 차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험이 있는 구급대원 3명은 지난해 서구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살리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심정지 환자는 신속한 처치·이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며, 시민의 안전·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매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인정 전남도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도내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천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26.1%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이동권 보장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운전면허증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증을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호규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같은 교통 소
18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문화대교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하차한 A씨는 돌연 19m 높이의 교량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범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있던 30대가 소방대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6분께 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이 왔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3층 계단 난간에 매달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강민 소방사 등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보니 30대 A씨의 몸이 이미 모두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상황을 전해 들은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바닥에 공기 안전 매트를 설치했다. 또 신 소방사를 비롯한 일단의 소방대원은 아파트 14층으로 올라갔다. 신 소방사는 A씨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난간에 줄을 묶어 몸을 고정했고, 줄을 타고 한 층 아래로 내려가 A씨를 몸으로 감싸 안았다. 이후 그를 들어 올려 난간 안쪽에 있던 소방대원들 쪽으로 밀어 안전하게 구조했다. 제1공수특전여단에서 7년간 복무 후 전역한 신 소방사는 지난해 1월 구조특채로 소방관으로 임용돼 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소방사는 "피부로 와닿는 보람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