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행정체제 구축을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자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시행된 협력 제도로,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존치한 채 광역단체 공동사무만 별도 구성한 특별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공동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올 연말까지 특별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광주·전남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운영(조직·재정·연차별 업무계획 등), 초광역 공동사무 및 국가 이양 사무 발굴, 의회 설치, 규약 제정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한다. 특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서울 성동구갑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전격 방문해 김기철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전 의원의 이번 방문은 노동 현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옥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도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지역 노동자와의 소통 강화와 정책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만남은 노동정책과 지역 현안 논의를 넘어, 국회와 노동계 간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전 수석최고위원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향후 공동 세미나 및 정책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서울시당 이우섭 노동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4%,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9%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3.7%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0.4%p 올랐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1%p↑), 서울(2.3%p↑), 광주·전라(1.2%p↑), 여성(2.0%p↑), 20대(7.8%p↑), 50대(2.9%p↑), 진보층(1.6%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7.2%p↓)과 남성(1.4%p↓), 60대(4.7%p↓), 30대(1.9%p↓), 70대 이상(1.2%p↓), 40대(1.2%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강현신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재배)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재배 회장은 해병대 순직사건의 주인공 박정훈 대령을 만나 박정훈 대령을 위로하고 만난 기념으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오전 0시 3분께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면·복권을 위해 탄원을 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국내외 학자·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며"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 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초청대상자 1945년생 ‘광복둥이’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산업 발전 기여자(파독 근로자·중동 건설 노동자, 증권·KAIST·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선임한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병훈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역임하는 등 검증된 지역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 장흥군수, 전북지역은 이원택 재선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맡은바 임무에 따라 호남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역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특위가 호남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 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고 인치할 경우 부상이 우려된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가 남아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