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국회에서 전남득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주제발표에서는 특별자치도 도입 필요성과 지역 발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제주대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은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민기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열린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10명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언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행안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대학통합 합의와 통합의대 설립 추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서부 양 지역의 병원 설립 등 의료인프라 구축과 의료복지 확충에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전남의 대표 거점 국립대학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역사적이고 대승적인 ‘대학 통합’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온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 큰 결단을 한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과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두 대학이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수도권 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전국 최초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 대학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글로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대학 혁신사업을 지원해 지역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양 대학 통합 합의는 30년 넘게 이어진 도민의 간절한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을 확실히 실현시켜 줄 것”이라며 “모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안인 통합의대를 신속하게 정부에
광주 서구가 동 기능과 통합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과급 기구였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을 재편해 신설 국으로 강화하는가 하면, 동 행정 지원과 자치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는 국도 새로 둘 계획이다. 광주 서구는 지난 8일 '광주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대상 지역형 통합돌봄 강화 ▲동 행정 기능·역량 강화 2가지로 압축된다. 기존 2실 2관 5국 30과 체제가 2실 1관 7국 31과로 재편된다. 우선 국급 기구인 통합돌봄국과 생활정부국이 신설된다. 통합돌봄국은 서구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책 전반을 아우른다. 국 아래로 돌봄정책과, 돌봄지원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를 둔다. 통합돌봄국은 부구청장 직속 기구였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5급 상당)이 전신이다. 담당관 주요 업무를 국내 핵심과인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로 재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종합계획을 짜고 의료급여·주거복지, 스마트 통합돌봄서비스 환경 구축 등에 나선다. 고령사회정책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궤를 함께 하는 사회 특성을 반영, 관련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만 명 미만 10개 지역 부단체장(부군수) 직급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4급(지방서기관)에서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인구 5만 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많다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결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 10월말 기준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 5만 명 미만은 모두 10곳에 이른다. 담양군(4만4678명), 곡성군(2만6630명), 구례군(2만4060명), 보성군(3만7099명), 장흥군(3만4529명), 강진군(3만2275명), 함평군(3만58명), 장성군(4만2058명), 완도군(4만5754명), 진도군(2만8569명), 신안군( 3만8087명) 등이다. 전국적으로 인구 5만 미만 지자체는 52곳으로, 5곳 중 한 곳 꼴로 전남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10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부남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주철현 당 최고위원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광주 5개 구청장, 지방의원, 당원·시민 등 1000여명(자체 추산)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당위원장·각 지역위원장, 최고위원의 릴레이 규탄 발언과 구호 제창, 규탄결의문 낭독, 서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일동은 규탄결의문을 통해 "검찰은 수많은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이라는 면죄부를 내려 민주공화국의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국민들은 회견을 보고 또다시 절망했다.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없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되찾기 위해 국민과 함께 다시 거리로 나선다. 김건
전라남도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강원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전남의 미래 비전을 담은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와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과 등을 알리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규모 정책행사다. 기념행사, 전시회,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6일 ‘2024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지방시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 전남도는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부문에서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시‧도 자율계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엑스포 기간 우수사례 전시관에 특별전시한다. 전남도 전시관에선 ‘지방시대의 시작, 기회의 땅 전남과 함께!’라는 주제로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해상풍력·수소산업 클러스터·이차전지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성과,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
광주 북구의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의회혁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의회 혁신을 이끈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구의회가 발표한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은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제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활동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은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인사 협약 ▲인사권 독립 이후 전국 최초 직장협의회 설립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투명한 정책지원관 채용 등이다. 사례 발표자로 나선 임종국 북구의회 부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주민과의 소통, 화합,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북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의회는 2019년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특별행정사무조사'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광주 남구의회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구정 불편이나 개선 사항을 오는 15일까지 신고·접수받는다고 5일 밝혔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예산집행 낭비 사례, 구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달 말께 예고된 2024년도 광주 남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이를 반영한다. 구체적인 접수 사항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예산 낭비 사례 ▲구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보 사항 등은 접수받지 않는다. 접수 창구는 남구의회 누리집과 팩스, 우편 등이다. 오는 11일과 12일에는 현장 제보 접수에도 나선다. 구의회는 11일 남구 진월동 푸른길공원에서, 12일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 입구에서 접수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올 한 해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찾아낸 문제점을 시정 조치해 나가게 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구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바른
광주시의회가 1일 제32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13일까지 43일 간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 예산안도 심사한다. 또 조례안 24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보고안 13건을 포함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일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총 14일 간 시본청 실·국·본부·직속기관 등과 시교육청 및 소속 교육기관·지역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이 대상이다. 정례회에서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필순 의원이 '연탄 없는 광주 에너지 전환 서둘러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섰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광주에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성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광주야말로 국회도서관 호남 분관의 최적지"라며 "국회 광주도서관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도서관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분관 설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호남권에는 아직 대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분관이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원이 들어서서 지역의 지식문화 발전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북구의회는 국회도서관의 상징을 강조하기 위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설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광주 북구의회는 "수도권에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충청권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분원이, 영남권에는 국회도서관 분원이 있지만 호남권에는 대표할 만한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사촌동생 안씨(구속기소)을 비롯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안씨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인터넷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안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1일부터 1박2일간 군산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의원 40명과 직원 130여 명 등 170여 명은 이틀간 명사특강과 상임위별 체육행사, 소통의 시간, 직무 연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첫날 명사 특강에 강사로 나선 한상덕 경상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한 리더를 원하고 있고 바람직한 가치관에서 출발한 감동적인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과 주역 등 동양 고전을 통해 실천과 정성, 협치와 솔선수범의 자세 등”을 주문했다. 둘째날에는 스마일연구소 고아라 대표가 ‘나부터 행복해지는 웃음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찰나의 순간을 웃을 수 있다면 또 그 힘으로 살아갈 힘이 반드시 생긴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며 웃음과 긍정적 자세를 강조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찬회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소통하며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