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공정관리 역할을 수행할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25일 마무리했다. 시·도당은 25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설치·구성을 완료하고,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당 선관위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전남도당 선관위는 김순호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을 포함, 모두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렸다. 시·도당 선관위 모두 위원 구성은 여성 3명(43%), 청년 2명(29%)이고, 나머지 1명은 외부 인사다. 시·도당은 앞서 지난달 시당 공천관리위원장에 홍기문 전남대 명예교수, 도당 공관위원장에 박준수 전 전남도 감사관을 각각 임명했는데 공관위원은 시당 13명, 도당 15명이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컷 오프하거나 경선 후보를 확정하는 후보 선발 기능을 맡고, 선관위는 경선을 공정관리하는 일종의 심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ARS 투표나 현장 투표 등 당내 경선 절차를 설계·관리하고, 후보자 검증과 단속, 경선 룰 의결 권한 등도 지닌다. 시·도당은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부지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 출정식을 갖고 ‘달달버스’ 재시동을 걸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첫 번째 달달버스를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두 번째 달달버스를 시작한다”며 “첫 번째 달달버스의 키워드가 경청, 소통, 해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중과 속도, 체감이다. 경기도 현안과제에 집중해 속도감있게 처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거, 반도체, 생활SOC, 노동, 기후, 돌봄 등 6개의 주제를 가지고 달달버스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다”면서 “새로운 경기도의 모토가 ‘내 생활의 플러스’다. 생활비 절감이라든지 격차 해소라든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생활과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문제를 ‘주거’로 선정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 제1동반자이자 현장을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경기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돕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오는 2026.03.02.(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북콘서트” 개최 초청 할 예정이다. ◆이번 북 콘서트 행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 2026.03.02 1부-김동연 저자와의 만남 - 14:30~ 2부-본 행사 - 16:00~ 장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행사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위와 같이 1부, 2부로 나누어 북 콘서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오직 경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한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 버스’….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 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19일 오후 4시 8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 1심 결과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내란전담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으로 형이 확정됐다.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김용군·윤승영은 무죄를 선고했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동구 계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수영 광주 동구의회 출마예정자는 광주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를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에 광주 동구의회 출마자로 "광주 동구 가 선거구"로 등록할 예정이다. 오로지 한우명가를 운영하면서 평소 광주 동구에 대해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낙후된 동구를 위해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하겠다”라는 슬러 건을 통해 오직 동구를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과 정신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어두운 곳을 찾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구를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온몸을 던져 봉사하는 마음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이수영 예비후보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과 더불어 매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돌봄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 이수영 예비후보자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투철한 국가관과 헌신적인 지역 활동가로서 검증된 일꾼으로 오직 동구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이라고 하였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6.3 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호균 총장(목포과학대학 총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이목을 끌고있다. 줄곧 민주당내 차기 목포시장 적합도에서 선두권에 자리했던 강성휘, 전경선 두 후보가 2월 들어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 경선 구도가 이 총장이 포함된 치열한 3파전 양상으로 재편됐다. 이 총장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5일 KBC 여론조사에서 10%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 이어 15일 발표된 목포MBC 조사에서는 4%p 상승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결과가 단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이 총장의 입지가 점점 굳어가는 형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이 총장의 상승세로 강성휘 후보 하락세, 전경선 후보는 보합세를 보이는 등 초반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닌지 추측이 난무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구도는 '제로베이스'로 재출발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존 인지도 중심의 선두 구도가 무너지며 정책 경쟁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며 "결국 부동층
19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은 "윤 어게인"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 되고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법원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며 전날부터 철야 농성을 벌이는 장면도 목격됐다. 신자유연대와 부정선거방지대 등 강경보수 성향의 단체들은 오전 9시부터 선고가 끝날 때까지 법원 일대에서 총 4천3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다. 건너편 인도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전국민중행동 등 진보 유튜버들이 '1년이 지나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밤을 새웠다. 양 진영 사이에 신경전이 고조되며 한때 고성과 욕설이 오갔으나 경찰이 제지해 몸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선고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3시 이후 양 진영의 집회는 세를 불리며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경찰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진보 단체인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경기도청 (지사 김동연 )은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에게 설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동영상으로 대신 하였다. 2025년 한해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를 달리며 올해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025년 한해김동연 5개월 3,200km 달렸다 6,400명 만남 70% 이상 민원 해결 했다고 하였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버스’...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5. 정부 출범 2년차...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평가는 6.“이재명 정부, 부동산 잡을 수 있어” 2026년 올해도 변함없이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약속을 하였다.
빅마트 성공신화를 쓴 하상용 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가 12일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예비후보는 12일 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 시대를 대비한 '남구 대혁신 7대 전략'을 제시했다. 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남구에 단순한 행정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중심축을 새로 짜야 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남구를 광주와 나주혁신도시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효천을 중심으로 한 남구의 행정·교통 중심축 이동'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효천권을 중심으로 남구의 미래 30년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 후보가 제시한 7대 전략은 ▲순환경제·공유경제 통합체계 ▲신에너지 산업 경제축 ▲효천 신행정타운과 광역교통망 구축 ▲국회도서관 분원 유치 ▲디지털상권 전환 ▲미래인재·평생직업 전환 ▲실버테크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우선구매제 도입, 지역화폐 실사용률 확대, 공공자산을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다시 투자·소비되는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는 남구청사 효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