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는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한다. 이후 전남 담양에서 하룻밤 머물고 20일 전남 신안으로 이동해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의도와 목포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비공개 개인 일정이며 오는 21일 경남 양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와의 만남 등도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8월 8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하는 등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제9대 광주시의회와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본격화됐다.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명·무소속 1명이고,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61명 중 민주당 57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과 정의당 각 1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경선이 의장 선출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9∼22일 의장과 1·2부의장 후보 등록을 받는다.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후보를 동시에 접수해 의장 낙선자가 상임위원장에 중복으로 도전할 수 없게 했다.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장 선거 최초로 생방송 TV 토론도 마련한다. TV 토론회는 오는 27일 또는 28일께 광주MBC 주관으로 한차례 열린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경선은 오는 29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의 결선 투표를 즉시 진행한다. 동점 시 다선·연장자순으로 결정되며 모든 선거의 표수는 비공개한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초선인 강수훈(서구1)·박수기(광산5), 재선인 박미정(동구2)·신수정(북구3)·심철의
경남 거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의 번복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양당은 2022년 7월 2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양당은 '국민의힘에서 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기로 최종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윤부원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 16석 중 8석씩을 나눠 가져 동석을 이루면서 의장 선출을 두고 한창 갈등이 벌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합의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윤 의장이 양당 합의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양당이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양당 의원은 8명씩 같았으나, 이후 민주당 김두호 의원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모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제9대 후반기 의회 의정모니터단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모니터단은 시정과 의정에 대한 현장 여론이나 아이디어·개선·건의 사항을 제안하고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제출된 의견은 광주시의회·광주시·광주시교육청에서 검토 후 반영하고 소정의 보상금과 우수단원 포상 등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28일까지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 누구나 광주광역시의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년이다. 김정민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은 "의회의 시민 소통 창구이자 광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의정모니터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선 8기 후반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김성 장흥군수가 선출됐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13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민선 8기 제12차 정례회를 열고 김 군수를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했다. 협의회는 22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직한 협의체다. 김 군수는 전남을 대표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협의회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 대통령 공약사항인 수문∼녹동 간 연륙교 건설, 쌀값 폭락 방지·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안건을 상정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전남 시장·군수들의 지혜를 모아 현안을 풀어가고, 지자체 간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도와 중앙 정부에 22개 시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광주시의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 장려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지원 대상을 초등 1학년 학부모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에 해당하는 유의미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학부모에게 아침 출근 한 시간의 여유는 상당한 이점이 많을 것"이라며 "예산이 소요되고 고용주인 기업의 입장도 있지만 육아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출근하도록 한 '10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해당 기업은 근로자의 출근을 늦춰주는 대신 한 시간가량의 손실분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근을 늦추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길 때도 장려금을 받는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체 초등학생 학부모로 확대했다.
광주 남구는 12일 교통·도로 분야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8일 광주 남구 송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며, 권익위 소속 조사관 5명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주제는 불법 주정차·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등 도로·교통 분야다. 남구는 이외 상담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축·행정 분야 전문가 5명을 배치해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생계 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현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더불어민주당. 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농성1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주민자치회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방의정대상을 2년 연속수상 하였으며, 올 2024년에도 의정봉사상을 수상 하는 등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형수)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의정 봉사상에 이어 전 의원이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농성1동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 공로가 커 11일 농성1동 주민자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올해 지방의정대상, 대한민국 지방의정대상 수상에 대한 고마움을 주민들에게 보답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라며,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더욱 소통하며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성실한 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었다. 새로운 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11일 군청 공연장에서 민선8기 2주년 군정 주요 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출입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열린 이날 보고회는 민선8기 2년 차의 주요 성과와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군수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1시간여 동안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주제로 변화된 신안군의 위상을 역설하고 군정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신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인구·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박 군수는 문화·예술이 가득한 섬(1섬 1뮤지엄),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1섬 1정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안정(햇빛, 바람 연금) 등 주요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 1위, 재정자립도 하위'라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2023년 인구가 179명이 증가했고,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는 사실도 수치로 보여줬다. 미래 먹거리인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야나기 유키노리(Yangi Yukinori)
전남 국회의원들이 11일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22대 전남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공동 1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기반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도내 체류 외국인 비자 발급권·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 등 권한 이양·무안공항과 광양항 국제 물류 특구 조성 등 126개 특례조항을 담았다. 전남 의원들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전남은 지난 4월 말 기준 고령화 비율 전국 1위(26.5)이자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며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람-산업-공간'을 연계한 인구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