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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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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상복합 상업시설 의무면적 10%로 환원 '막바지 검토'

광주 주거복합(주상복합) 건물의 상업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이 곧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하는 데 대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현황 파악 등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 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을 기존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10% 이상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경기 불황 등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업지역이 슬럼화하는 현실이 반영됐다. 한때 주상복합 건물은 취지와 달리 사실상 대규모 주거단지로 기능하면서 부작용을 양산한 탓에 '상업지역에 맞는 상업시설'을 유도하고자 비주거 시설 면적을 15%로 올렸으나 이번에는 공실 문제가 부각했다. 몇 년 전까지 상가(비주거) 의무 면적을 늘리는 추세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주택 공급 등을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이 지자체 사이에서 일고 있다. 서울, 인천을 제외한 상당수 광역시에서는 하한선인 10%를 유지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개정 조례안 등 내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절차에 들어갈 예

내년 소상공인 예산 5조3800억…"온라인 판로지원" 삭감

중기부, 2025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 내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 5.4조…5.3% 증가 단계별 스케일업 지원·투자연계 혁신지원 "배달비 지원·온누리상품권 확대는 한시적"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놨다. 다만 유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는 플랫폼사를 적극 활용한다. 플랫폼사 선정에는 '재무건전성'을 비중있게 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5조3829억원으로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국장)은 이날 "7월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대응을 병행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상공인 각자가 처한 경영여건에 맞춰 지원한다는 컨셉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역량 강화·채널 진출 지원 등 내용별 구성에서 내년에는 준비·실전·도약·기반 구축 등 단계별 지원으로 바뀐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20억원가량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

1조4000억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탄력…정부 펀드 선정

중소벤처뉴스 박종배 기자 /김재훈 기자 전남도가 민선 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1조4000억 원 규모의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여수 묘도 LNG 허브 터미널 사업이 정부 핵심시책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확정돼 2872억원 정부 펀드 유치에 성공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은 민간이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조성한 뒤 지원해 '투자 마중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정부계획이 발표됐다. 지난해부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준비한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은 정부와 민간 금융시장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을 거쳤으며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중 전국 최대 규모이자 지난 6월 정부가 야심차게 지정·발표한 기회발전특구 의 전국 최초 투자실현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여수시 묘도 일원 27만4000여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서 '소상공인 살리기' 동행축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영광지역 특산품 판매전, 공영홈쇼핑 라이브방송, 온누리상품권 이벤트와 같은 다양한 동행축제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대의 붉은 꽃무릇 군락지가 있어 붉게 물든 상사화의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전남도 대표축제로 영광 불갑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광군과 함께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동행축제를 연계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전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특산품 판매전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판매전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모싯잎송편, 영광굴비, 찰보리쌀 등 선정절차를 거쳐 엄선된 21개 지역 특산품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축제 개막일인 13일에는 동행축제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에게는 소포장된 모싯잎송편을 제공하고, 동행축제 로고가 세겨진 장바구니도 현장에서 무료 배부한다. 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광주경실련 "대기업의 잇단 상표권 침해…중소기업 보호해야"

"지역 기업 존폐 위기…중소기업 보호 제도 개선을"

광주 시민 단체가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의심 사례에 지역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 대기업의 상표권 침해 시도를 막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 소재 A사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업계 대기업 B사의 상표권 침해 행위에 휘말려 현재 기업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벌이는 다양한 갑질과 기술 침탈 사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해 자신들의 이익구조에 편입시키는 불공정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불리한 위치에 노출되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독점이 만연하게 되고 혁신의 시도들은 멈추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특허·상표권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상표나 특허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권리남용 소송 등을 막도록 해야 한다"며 "거래상 지위 남용·사업 활동 방해를 비롯해 기술탈취와 소송 갑질 등도 구체화된 행태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북구, 온누리상품권 홍보 마케팅 행사 개최

11~12일 전남대 후문서 구매 보상 이벤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도 경품 행사 동참

광주 북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북구는 이날 오후 5시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 온누리상품권(카드형) 5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5000원을 추가 충전해주는 '구매 보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상인들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1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쿠폰 등을 제공하는 돌림판 경품·응모권 추첨 행사를 개최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상품권이다. 북구에서 사용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는 ▲전남대 후문 ▲황계 ▲용봉지구 ▲매곡동 ▲양산동 ▲오치2동 ▲중흥동 큰샘길 ▲두암3동 먹자골목 ▲두암1동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