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TV 구은제 기자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회장 천영태)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에 업계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하였다. “광주 목욕협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목욕 위생 수준을 향상 시켜 광주시민의 보건 위생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으나, 각 구청의 <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규모 복지시설로 광주 목욕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샤워 시설을 제외한 중탕과 체온조절실 폐쇄를 강력 건의 하였고,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개보수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심야전기를 보급해줄 것”을 건의 하였다. 또한 “어려운 목욕탕들이 문을 닫지 않고 예전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기부양 정책인 『광주형 목욕바우처 사업』을 정책 제안”하였다. 광주광역시 70세 이상 경로 어르신 약 17만5천여 명에게 한 달에 2~3회의 목욕 쿠폰을 제공하여 지역화폐로 결재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는 건강하고 청결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목욕업 등 소상공인 업종(목욕업·세탁업·이용업·미용업·휴게 업·미용업·청소업 등)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전라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화순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
광주시는 일자리, 민생경제, 인구, 돌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정부 등에 해소를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공공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