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지역 민생경제를 최일선에서 챙겨야 할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설명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광주 서구의 대표 민생 정책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예산이 구의회에서 삭감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언론사에서 기획 취재한 결과 피해단체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불만의 표시한 플래카드 게시를 하였으나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이 구청에 플래카드를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들어났다.
광주 서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을 구청장에의 예산 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여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결과로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구민들에게 사과는커녕 플래카드까지 철거하여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의 민생은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언론사 기사를 본 서구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A씨는 본 언론사로 전화하여 이런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내년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다음과 같이 어필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없는 예산도 만들어 긴급 요청하여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국에 예산을 더 늘려주라고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할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를 죽이고 그 예산을 본인들의 정치적으로 이용을 위해 전용 했다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적폐 정치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 민생경제를 파탄을 낸 서구의회 횡포는 다음과 같다.
지난 22일 서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선택과 집중으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고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비로 구비 18억 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서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선할인(10%)과 별개로 월 5%를 추가 환급(페이백)해주는 내용이다.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할 서구의회가 지난 16일 열린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당 예산안은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삭감됐다가 2차 심의에서 부서 소명 절차 후 1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후 다음 날인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4억 원이 삭감된 14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당초 1주일에 1억 원의 환급액을 예상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사업 기간이 최소 한 달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 서구는 전국 유일하게 지역 전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 결과, 올해 상품권 유통액이 524억 원으로 지난해(36억 원) 대비 14.5배나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를 통해 '서구민 생활비 100억 원 이상 절감, 소상공인 매출 20% 증대'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에도 페이백 이벤트를 이어가고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예산안의 구체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서구의회 서구의원들은 "국무총리상 수상과 대통령의 관심, 국무총리의 연이은 현장 방문 등에도 반대 입장 의원들이 골목형 상점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은 결국 구청장의 치적 홍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면서 "해당 사업 기간이 내년 지방선거와 겹치는 상반기까지라 구청장 재임 염두에 둔 정치적 홍보와 행보로 여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을 못 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돼 페이백 예산 감액이 확정됐다"라며 "꼭 필요한 예산조차 49.9%까지 복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6억원도 당초 12월 말까지 예상했지만, 수요가 몰려 11월 말에 조기 소진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18억 원은 '월 20만 원 사용 시 5% 페이백'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추정치를 바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민생 정책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와 '소통' 문제로 삐걱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피해 당사자의 대표단체인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서구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만들어 낸 서구의회 해당 구 의원들은 서구민의 민생경제를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구 의원들이 민생경제를 파탄 낸 결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으로 민생경제를 죽이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해당 의원들이 정식으로 서구 구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까지 대여투쟁과 더불어 해당 구 의원들의 횡포와 민낯을 난난히 밝히고 알리기 위해 서구의회와 광주광역시 전역에 플래카드를 더 많이 게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행동강령으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반드시 민주당 독선이 아닌 다당제로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