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종배 기자 | 19일 오후 4시 8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 1심 결과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내란전담 재판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으로 형이 확정됐다.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등 실형을 선고하고 김용군·윤승영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통합시장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형배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차이로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KBS광주방송총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9일 광주·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에서 민주당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는 민형배 의원 21%, 김영록 지사 19%로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 9%, 신정훈 국회의원 8%, 주철현 국회의원 6%,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4%, 이병훈 민주당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 4%, 정준호 국회의원 2%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없음은 14%, 모름·무응답은 13%였다. KBS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민형배 의원 선호가 30%로 비교적 높았고, 강기정 시장(15%), 김영록 지사(13%)가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24%로 가장 높았고, 민형배 의원(14%), 신정훈 의원(11%), 주철현 의원(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특별취재-대한기자협회 김필용 이사장 | 2026년 2월 13일,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강당은 여느 학위수여식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수많은 졸업생 사이로 단정하게 박사학위복을 갖춰 입은 한 여성이 단상에 올랐다. 주인공은 임향 박사. 북한이탈주민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효학(孝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순간이었다. 꽃다발을 품에 안은 그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사선(死線)을 넘은 탈북의 여정과 낯선 남한 사회에서의 정착, 그리고 학문의 길에 매진했던 지난 10여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분단의 벽을 허문 '인류 보편적 가치', 효(孝) 임향 박사의 연구는 단순히 고전적 의미의 효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남과 북의 체제를 모두 경험한 독보적인 이력을 바탕으로, 분단 70년이 바꾼 가족의 형태와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적했다. * 북한의 가족관: 국가 중심의 유교적 가부장제와 집단주의가 결합된 형태. * 남한의 가족관: 급격한 산업화와 개인주의 속에서 재해석되는 효. 임 박사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효가 국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강조된다면, 남한의 효는 점차 선택과 공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로 쓸 자격'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제출한 게 아니라고 본 반면 2심은 임의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 당시 그가 휴대전화에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녹음파일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돈봉투 관련 녹음파일까지 제출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라도 결국 1심과 같이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한 증거로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사법신뢰회복 시리즈 ⑧> 판사의 ‘양심’, 국민은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 양심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검증의 대상이어야 할 이유 -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양심에 기대어 말해 달라”는 표현을 쓴다. 이는 대체로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최소한의 진실성을 지켜 달라는 사회적 약속이 그 말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사법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양심’이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오해를 낳아 왔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흔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사법 독립의 상징처럼 반복되어 왔지만, 동시에 시민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과연 국민은 ‘판사의 양심’을 어디까지 기대해야 하는가. 판사의 마음속 선의까지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다른 기준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은 판사의 ‘내면적 도덕성’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위험한 기대다. 개인의 선함에 의존하는 사법은 운에 맡기는 사법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이 재판을 맡으면 정의가 실현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사회의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경기도청 (지사 김동연 )은 경기도 1,420만 경기도민에게 설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동영상으로 대신 하였다. 2025년 한해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달버스를 통해 31개 시군를 달리며 올해도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025년 한해김동연 5개월 3,200km 달렸다 6,400명 만남 70% 이상 민원 해결 했다고 하였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버스’...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5. 정부 출범 2년차...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평가는 6.“이재명 정부, 부동산 잡을 수 있어” 2026년 올해도 변함없이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영상을 통해 약속을 하였다.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김경호 |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운 사법부의 준엄한 꾸짖음 뒤에 숨은 비겁한 양형을 직시한다. ▶ 관련 동영상(14분 정도) ▶ 핵심 내용 – 윤석열 변호인들에게는 이제 법치(法治)의 문은 닫혔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도 항소심은 무의미 오늘 선고된 직위연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역사적 심판'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 아닌,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너머에 존재하는 공적 수사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왕이라 해도 법 아래 있다"는 근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선포하며 법리적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그 준엄한 법리적 완성도와 달리, 최종 선고된 '무기징역'이라는 양형은 지독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들었다. 이는 궤변이다.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주동자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장갑차 앞을 가로막고 총구 앞에 몸을 던진 위대한 민주시민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오는 2026.03.02.(월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에 위치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1부, 2부로 나누어 “북콘서트” 개최 초청 할 예정이다. ◆이번 북 콘서트 행사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일시 : 2026.03.02 1부-김동연 저자와의 만남 - 14:30~ 2부-본 행사 - 16:00~ 장소 : 경기아트센터 대극장 행사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위와 같이 1부, 2부로 나누어 북 콘서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오직 경기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사랑과 열정으로 오직 한길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하면서 경기도민의 사랑으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이 있지만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김동연의 서재...박노해 시집부터 김대중 어록집까지 2. 31개 시, 군 방문 직접 달린 ‘25인승 달달 버스’….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전력 공급 해법은? 4. 달라진 당원의 지지…. 경기지사 재선 도전은?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희정 기자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대표 이인규)와 서울교육삼락회(회장 선종복)가 학교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공동실천에 나섰다. 양 기관은 2026년 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소재 아름다운학교 사무실에서 ‘학교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건물 에너지 사용 실태 분석 △온실가스 배출 진단 △전기·열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마련 △학교 시설 관리자 대상 탄소중립 교육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선언적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행 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학교는 냉난방, 조명, 급식시설 운영 등으로 인해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는 공공시설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학교 단위의 에너지 효율화는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양 기관은 학교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화정신협 (이사장 김성숙)은 제36차 2026년도 조합원 정기총회를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18(화정동)에 위치한 무등벧엘교회에서 약 1,000여 조합원과 신협 광주지역 협의회장 최문주 이사장을 비롯한 광주 지역신협 이사장들과 내, 외빈들이 참석하였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과 신용협동조합 김윤식 중앙회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축전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전달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양부남 위원장(서구을 국회의원)과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백종환, 안형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성료하였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화정신협 김성숙 이사장은 제36차 조합원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2025년 한해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냐고 인사를 한 뒤 큰 절로 인사를 하여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큰 박수로 화답을 받았다. 김성숙 이사장은 2025년도 본 조합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공헌 활동과 지원을 통해 본 조합의 권익에 앞장서 왔다고 하면서 본 조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연대인가 헌납인가, 합당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당의 통합과 재편은 정치사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시대 변화와 정치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당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되는 논쟁은 합당의 당위성보다는,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신중한 질문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로 짚어볼 사안은 절차의 문제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 참여와 숙의를 강조하며 ‘당원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합당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당원과 지지층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 의견 수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는 다소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합당이 개혁의 확장인지, 아니면 권력 구조 조정의 신호인지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둘째는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분명한 문제 제기와 상징성을 보여 왔으나, 전국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