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여파에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6.9%가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아직 피해는 없으나 향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또한 46.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10~12일 진행됐다. 총 505명(외식업자 248명·숙박업자 257명)이 참여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자의 피해율이 52.4%로 숙박업자(41.6%)보다 조금 높았다. 유형별로는 송년회 등 연말 단체회식 취소(외식업), 여행객의 투숙 취소 및 안전 여부 문의(숙박업) 등이 있었다. 세종시 소재 A 음식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예약 3건이 취소됐다. 특히 다수를 차지했던 공무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매출이 전년대비 50% 이상 줄었다. 서울 소재 한 음식점주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주간에는 '망했다'고 할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고 떠올렸다. 속초의 한 숙박업소 사장은 예약은 커녕 문의 조차 들어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 전이었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 활동을 하느라 세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거를 처음 해본 의원과 회계업무가 처음인 담당자 등 초보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다"며 "초보들의 실수가 의원직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 총 108명 가운데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유지하겠다고 정했다. 다만 1차 탄핵안 투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표결에는 참석하도록 했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가결 즉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올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취업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13만명(9.1%)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천명 늘어난 101만명이었다.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 취업자를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12만3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이 30만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동포(25만8천명), 영주(10만5천명)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이 4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19만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4만4천명) 등에서도 10만명을
전북 임실군은 '2024 임실산타축제'를 오는 21∼25일 치즈테마파크에서 연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만명의 역대 최다 관광객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축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군은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를 마련했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길이 50ｍ의 대형 눈썰매장이 선보인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치즈 컬링과 챌린지 에어바운스, 가족 트리 만들기, 가족 케이크 만들기 등 체험 이벤트가 풍성하다.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뜰채를 이용해 빙어도 잡을 수 있다. 행사장 곳곳에선 산타들이 보드게임과 민속놀이, 뽑기 등을 진행하며 평소 할인을 하지 않는 임실N치즈 등 각종 유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 특히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주∼임실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전주종합경기장∼전주시청∼한옥마을∼축제장을 순회하는 노선이며 오전 9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심민 군수는 "사계절 언제나 즐거운 임실에서 특별한 겨울 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산타축제에 오셔서 추억을 많이 담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뉴스TV 김도원 기자 |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조합장 천익출)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의 주최로12월23일(금) 오전 10시 독일 베를린에 대한 업무협의를 마치고 우리밀 제품을 선적하는 선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독일 현지 수입업체인 Easy Cook Asia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향후 본 수입 물량부터는 광주BOX를 제작하여 광주의 농산물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K-FOOD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촉행사를 통하여 소비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특히 독일 아마존과 ECA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을 추진하여 향후 추가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빛고을광주농식품수출협의회의 주관으로 선적식을 갖게 되었으며, 함께 참여한 기업은 한국우리밀농협을 포함하여 한국제다, 청화식품, 부각마을, 남동품, 유기농 마루, 그리고 담백원 등 총7개 업체에 17,600달러(한화 약2500만원)에 이른다. 한국우리밀농협은 던빵과 구쁘퐁, 오곡이전병 등을 포함하며 총 1,500달러(220만원어치)상당의 재품을 수출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9일 대만시장 개척에 이어서 두번째로 독일시장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향후 베트남과 미국
중소기업인들이 17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하는 등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최근 불안정한 국내 상황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2025년(내년) 목표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공정위원장에게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실태조사 강화 ▲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여야는 성탄절인 25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재차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주고 폭력"이라며 한 대행 탄핵은 국정 혼란을 자초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 후 한 대행이 이들 3명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전날 발의 직전 보류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대해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 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공포,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하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의도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정 수습"이라
앱(App)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아싸 매직씽, 앱 연동 부스 노래반주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먼저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스형 노래연습장은 일반 노래연습장과는 구조와 형태가 다름에도 현행 ‘음악산업법’은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한 분리, 통로 및 칸막이 설치 등과 같이 동일한 등록요건 및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개방형 노래부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에 승인된 엔터미디어의 개방형 노래부스 아싸 매직씽은 자체 개발된 모바일 앱을 통해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QR 기반 PASS 인증 시스템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 안전하고 건전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다.
전라남도가 프랑스 파리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어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1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인근 에이스마트(대표 이상효) 매장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었다. 오스트리아 빈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어 유럽 내 전남도의 네 번째 상설판매장이다. 파리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엔 대숲 맑은 담양쌀, 아라움 크리스피 오징어 스낵, 김시월 도시락 재래김, 해산 오마이김, 좋은영농 배주스, 고흥농협 유자차 등 전남산 대표 농수산식품이 입점했다. 개소식에는 이상효 대표, 남상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장, 양지애 시도지사협의회 파리사무소 서기관, 이승배 농협 프랑스사무소장, 이정훈 수협 파리무역지원센터장, 김기철 전남도 유럽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2017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에 상설판매장을 차례로 개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으로 확장을 가속화해 13개국 3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독일 베를린에도 상설판매장을 추가로 열어 유럽에서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10월 말 현재 유럽 지역으로의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3천 328만 달러로 전년
중소벤처뉴스TV 김남관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지난 10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봉모(45)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천49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미등록 유료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약 4개월간 성매매를 알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와 함께 기소된 2명은 보도방 운영에 관여했거나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은 유흥업소 업주이다. 이 가운데 보도방 운영 공범에게는 추징금 5천200만원도 선고됐다. 또한 12월18일 검찰이 광주지역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칼부림 살인 사건을 벌인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8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보도방 운영 수익 2억7천여만원 추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전북인공지능산업협회( 회장 강현신)는 20일 전북지역의 인공지능(AI)산업 발전과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 비전발표 총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발표 총회는 전북 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서 열렸다. 이 협회는 AI, 로봇, AR/VR, 메타버스, 콘텐츠, 홀로그램, 지향성 스피커,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전북지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인공지능 대중화에 주목 이번 총회에서는 우석대학교 이한규 교수의'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산업분야와 사례'를 주제 특강과 박용근 도의원의 축사 등이 이어 졌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디지털화와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 )의 대중화가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집중 논의 했다. 강현신 회장은 "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았다"며 "전북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AI 기술이 농업, 제조업, 교육, 관광 등 전 분야에서 지역 특화 산업과 융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