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호남고속도로 전주요금소에서 자동차세·과태료·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 결과 19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3대의 차주로부터 지방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 1천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아울러 차량 90대에 각종 세금 및 과태료 1천200만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건의한 내년 주요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실증 밸리 확산사업(총사업비 6천억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규모 실증·검증지원센터 구축(300억원), 미래 차 핵심 부품 개발 지원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235억원) 등이다. 지스트(G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1천74억원)과 노후 상수도 정비(900억원) 예산 반영,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45억원) 관련 지방비 분담 구조 개선 등도 담았다. 강 시장은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AI와 미래 차 발전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갖춰진 광주가 그 적임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기회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24년 부산 벤처·창업 사회가치경영(ESG) 선도기업 21개 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광안리 호메르스 호텔에서 ESG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21개 벤처·창업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한다.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기업은 부산시로부터 사업화 자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1차 연도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에 기업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레벨업 부분을 신설하고 5개 기업을 선정했다. 레벨업 기업으로 선정된 테라클은 105억원, 케이워터크래프트은 12억원, 팜코브는 5억원의 투자를 각각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ESG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건립, 백화점 확장 이전 등 대규모 도심 개발이 이뤄지는 광천동과 임동 일대 교통 대책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 폭증할 교통량과 혼잡 대안으로 도시철도 신설이 유력해 보였으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트램 추진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는 상황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천동·임동 일대는 교통·유통·여가 시설이 몰려있어 이미 혼잡이 빚어지는 데다가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예정돼 교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천동에서는 광주신세계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유스퀘어문화관,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를 사들여 기존 백화점보다 3배 이상 큰 '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천 가구 규모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접한 임동에서는 프로야구가 열리는 날마다 KIA 챔피언스 필드 주변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더현대 광주'와 4천여 가구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상무역, 시청, 기아 오토랜드, 터미널, 전방·일신방직 부지, KIA 챔피언스 필드 인근, 광주역 등을 잇는 7.8㎞ 구간에 도시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기후 위기 시대 도시 정체성을 구축하
보성그룹이 전라남도, 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하는 기업도시 솔라시도(구성지구) 내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성그룹 계열사인 BS산업은 솔라시도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BS산업은 솔라시도 내 약 53만㎡ 부지에 2천 가구 규모의 레저 주택단지인 '솔라시도 골프앤빌리지'(이하 SGV)와 2천200가구 규모의 리조트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SGV는 현재 운영 중인 퍼블릭 골프장 '솔라시도CC'의 골프빌리지로서 공동주택과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중앙정원 등이 조성된다. 리조트 공동주택 단지에는 프랙티스 골프 코스와 파크 골프, 수공간 놀이시설 등 다양한 야외 스포츠 커뮤니티가 조성된다.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식사 서비스를 포함한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설계 공모는 공동주택 및 복합 커뮤니티시설 등 고급 주택 설계 실적을 보유한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7월 26일까지 참가업체의 응모작을 평가해 8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솔라시도에는 SGV와 리조트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약 1천가구 규모의 '헬스케어 단지'도 계획되어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 청년인턴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 세대에게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인턴 50여명이 12개팀을 이뤄 정책 제언과 정책 홍보 2개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청년 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부합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우수 과제로 선정된 6개 팀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중기부 정책 개선 및 홍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씨는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달에만 음주운전 차량에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사망 사고가 늘고 있다. 전날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서 포르쉐 차량과 스파크 차량이 충돌해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경찰은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과속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는 갓길을 걷던 4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30대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보다 일주일 전에는 군산시 수송동에서도 길을 건너던 60대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30대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만큼 피서지 주변이나 유흥가, 식당가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가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전남 완도군은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기획예산실 조강철 홍보팀장, 행정지원과 김건규 행정팀장이며 협업팀은 고금면 복지팀이다.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부서와 군민으로부터 추천받은 16개 중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9개 사례(개인 7·협업팀 2)에 대해 온라인 투표와 발표를 거쳐 뽑았다. 조강철 홍보팀장은 지역 특산물인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개발을 지역 향토기업 보해양조에 제안했으며 다시마 소주('다시, 마주') 출시로 다시마 재고도 줄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다는 평가다. 다시마 소주 판매 수익금 일부는 장보고장학회에 기탁하기로 약정돼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과 보해양조 간 '다시, 마주' 공동 특허 출원으로 세계 시장 수출까지 추진 중이다. 김건규 행정팀장은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전남 최초로 인·적성 검사 도입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 제도를 개선해 인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금면 복지팀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102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주유권을 받았으나 공급 주유소가 완도읍에 위치하고
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과 중소기업 10개 업종 대표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악 경영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르는 금리와 물가에 내수 부진마저 계속되며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최악이며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 할 만큼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주실 것을 간
행정안전부는 지역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됐다. 검사·검수 및 대가 지급의 소요 기간이 각 7일 이내, 3일 이내로 단축됐고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됐다. 이번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회 연장된 바 있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에 6개월 더 연장됐다. 대상은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높은 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