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이며,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의결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두 번에 나눠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은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에 2차로 지급한다.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8개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1차 지급은 기초수급자인 285만 명과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으로 수도권에 살면 5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면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에 살면 45만 원을,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50만 원을 받는다.
2차 지급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이 대상이다.
수도권에 살면 1인당 10만 원을, 비수도권이면 5만 원 더 많은 15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살면 20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난해 민생 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설치해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해 대상을 확정한다.
1차와 2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준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차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17일, 2차는 80일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며,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50~150%에 해당해 중산층까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급 수단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도 동일하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선 쓸 수 있고, 대형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취약계층엔 에너지 바우처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가운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와 LPG 사용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농어민에겐 면세유와 비료·사료 구매를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 농가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영세 화물 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도 최고 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 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늘린다.
차량 5부제 시행과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일반 국민들은 기존 20%에서 30%로 환급률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최대 30%포인트 확대된다.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65만 명 정도 신규 이용자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재원을 보강했다.
현재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등을 5조 원 늘렸습니다. 최고가격제 6개월 치 손실 보전을 포함한 규모이다.
여기엔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5천억 원과 유류비, 외화 예산 부족 등에 대한 필요 재원 3천억 원도 포함됐다.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된다.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분야 할인도 지원한다.
영화는 회당 6천 원을, 공연은 회당 1만 원을 할인하고, 숙박은 1박당 2~3만 원 할인할 예정이다. 휴가비는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가 침체하면 타격이 커질 청년들을 위해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 9천억 원을 쓴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를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 대기업과 연계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체납관리단 9,500명 등 공익 일자리 2만 3천 개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중동 현지에 공동 물류센터도 추가로 지원한다.
석유화학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 비축 물량 확대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