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농성1·2동, 화정1·2동, 양동, 양3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를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소유차량은 총 134대로 ▲ 21년, 22년 각 16건 ▲ 23년 18건 ▲ 24년 4월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그동안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시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니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공무원들의 어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대통령실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그런 제도 개악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주52시간제 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언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업종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장시간 노동 사회로 돌아가자는 말"이라며 "이제는 과거 산업경제 체제에서의 장시간 노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 기업들도 일부 단계적으로 주4일제를 운용 중"이라며 "정부는 근로 유연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일명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는 19일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한다. 이후 전남 담양에서 하룻밤 머물고 20일 전남 신안으로 이동해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의도와 목포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비공개 개인 일정이며 오는 21일 경남 양산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 인사와의 만남 등도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8월 8일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에서 열린 '섬진강 수해 극복 3주년 생명 위령제'에 참석하는 등 광주·전남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