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사면·복권,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8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5일 오전 0시 3분께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사면·복권을 위해 탄원을 해 주신 종교계 지도자분들, 시민사회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님들, 국내외 학자·교수님들께도 인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며"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3년은 너무 길다'며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 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 참석

-국민 임명식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모 기자 |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에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는 오늘 열린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1만 명이 공식 초청되어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임명하는 대규모 참여형 행사로, 국민임명식 개최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 기여한 인물 우선 초청, 각계각층 참여와 온라인 추첨을 통해 약 2,500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과 을 통해 선발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국민임명식 주요 내용 및 행사 취지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일정 참여 방법 초청기준 온라인 신청포함 총 1만 명 선정 행사 일시: 2025년 8월 15일(금) 저녁 8시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주제: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특징: 대통령 임명장은 국민이 직접 낭독, 각계각층 대표와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역대 최대규모 참여형 행사 ◆초청대상자 및 선정 기준 -초청대상자 1945년생 ‘광복둥이’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 국가·산업 발전 기여자(파독 근로자·중동 건설 노동자, 증권·KAIST·에

이병훈 전 의원, 민주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내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선임한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최고위원)이 지난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이병훈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수석부위원장에 내정된 이병훈 전 의원은 광주시 문화경제부지사와 21대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역임하는 등 검증된 지역 정책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을 맡게 된 김성 장흥군수, 전북지역은 이원택 재선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맡은바 임무에 따라 호남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지역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역별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장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단의 풍부한 입법·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특위가 호남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 발전 아젠다를 제시하는 등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구속 기로에 선 김건희, 법원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구속심사 법정, 尹 영장심사했던 321호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10분께 심사 시작 40여일 만에 '정점' 신병 확보 시도…주가조작·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尹구속 이어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심사 결과 밤늦게 나올 듯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윤석열, 4주 연속 재판 불출석

특검 측 "6개월간 공판 불출석…구인해달라" 尹측 "인치 등 물리력 행사하면 부상 위험" 재판장 "불이익 감수하라"…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에서는 피고인의 완강한 불출석 의지로 인치가 어렵지만 재판 진행 협력에 만전 기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 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고 인치할 경우 부상이 우려된다며 궐석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법정으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엔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완강 거부에 부상 우려" ... 윤석열 체포 또 무산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엿새 만 재시도 ... 무산 체포영장 기한 오늘 만료 영장 재청구·기소 갈림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며, 물리력도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9시40분께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무산된 것이다. 1차 체포 시도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탓에 집행이 무산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해왔다. 특검팀이 '부상 우려'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

조국, 광복절 특사 심사대상 포함…국민의 힘 반발

오늘 사면심사위 개최...李대통령 최종결심 남아 국힘, “국민과 함께 분노, 반대하고 규탄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가 남아 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잘못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 서삼석 "호남의 소통창구 역할하겠다"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은 당 지도부개편을 추진 하면서 3선의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명 수락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과 호남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 맡은 바 사명과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과 호남의 소통창구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며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씀하신 정청래 당 대표의 호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대선기간과 당 대표 경선기간 동안 말씀과 행동으로 호남에 직접 보여줬다"고 평했다. 이어 "당 대표와 지도부는 서삼석을 지명하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부여한 임무와 사명을 완수하고 당과 당원, 국민들께 보탬이 되도록 직을 감당하겠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의 완전종식, 지방선거의 승리 그리고 민생을 잘 살피라는 분부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 출석 ... "심려 끼쳐 죄송,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특검 사무실 건물 2층에서 입장 밝혀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국민 여러분께 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6일 오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건물 2층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에게 더 할 말 없나",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왜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공개 출석하는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김 여사가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처음이다. 첫 조사는 한문혁 부장검사가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문부터 던질 것으로 파악됐다.

차명거래' 의혹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 탈당... 민주당 제명처리

후임 추미애 의원 유력 "중징계하려 했으나 탈당…당규 의거해 제명" "재발 방지책 등 논의…유사한 일 발생시 엄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5일) 언론 보도 즉시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규상)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