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제30회 국무회의 주재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고, 이어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 계획', 'NATO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 대책' 등 5건의 부처보고가 있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민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로드맵 이행 협조 요청'과 국무조정실이 준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협조 요청' 이 보고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실적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