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기초의원과 5개 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액이 7억 원대로, 10명 중 7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재산공개 대상자 246명(공직유관단체장 5, 기초의원 241)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787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액보다 1886만 원(2.5%)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명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에 달했다. 6명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161명(66%)은 재산이 증가했고, 85명(34%)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 하락,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와 등록제외에 따른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확인됐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58명으로, 전체 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명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재산을 거짓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 행위를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또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관 2명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다른 재판관 1명은 특별검사 추천 의뢰와 재판관 불임명이 파면을 정당화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있으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의 '인용'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처럼 엇갈린 경우 과반수인 5명이 택한 기각이 법정의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