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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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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파기환송심도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부당하지 않아"

'레드카드' 방식의 학생 지도를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던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녀의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로, A씨의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자녀가 학대당했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한 후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이 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A씨는 교권 보호 조치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