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비비를 활용해 125억원을 한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한우 가격 파동기에 소규모 한우 농가의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30마리 이하 사육 농가에 사육 규모별로 차등해 농가당 최대 사료비 인상액 200만원 중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보조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한우 전체 사육 농가 1만6천여 농가 중 1만2천여 농가로 76%가 해당한다.
완도해경이 어선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5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7분께 전남 완도군 대창2구 인근 해상에서 0.9t급 어선 A호가 사람이 없는 채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A호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만 놓여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운전자가 조업 중 실족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군포시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5억4천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통깁스 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50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1년 7개월간 수사를 한 끝에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A씨 등이 일한 보험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는 사기 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죽을 급하게 먹여 질식사하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을 퍼먹여 질식사하게 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징역 형량에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해 가중 처벌했다. A씨는 2021년 전남 화순군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삼킴장애(연하곤란)가 있는 80대 피해자에게 1분여 동안 5번이나 연속으로 죽을 떠먹여 기도 폐쇄성 질식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소방 최초로 여성 인명 구조사가 탄생했다. 5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산소방서 빛그린 119안전센터 정은화(38) 소방사는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9회 인명 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인명 구조사는 전문 구조대원 양성을 위해 2012년 도입된 소방관 자격이다. 오래달리기 등 기초 체력, 기초 수영, 로프 하강과 등반, 교통사고 구조, 수중·수상 구조 등 11개 과목 인명구조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시험이다. 광주 소방에서는 아직 여성 합격자가 없었으며 여성 지원자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 소방사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화재 진압 분야 소방직에 지원해 지난해 1월 임용됐다. 늦깎이이자 새내기 소방관인 정 소방사는 고난도 인명구조 기술을 연마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비번 때 시험을 준비했다. 자격을 많이 갖추고 싶어서, 관련 자격증이 많으면 시민들이 현장 활동에 더 신뢰를 보내줄 것 같아서 도전했다고 정 소방사는 전했다. 정 소방사는 "제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자극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전을 권하고 싶다"며 "주어진 일과 맡겨진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아들 이모(54)씨를 잃은 백발의 어머니는 연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선 이씨 등 시청역 사고 사망자 9명 중 7명의 발인식이 잇따라 엄수됐다. 오전 9시55분께 치러진 이씨의 발인식에서 어머니는 운구차로 아들이 옮겨질 때 통곡하며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에 기력을 잃은 듯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차량에 탑승했다. 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차를 뒤따랐다. 조문객들의 행렬에서는 울음을 참는 훌쩍거림이 흘러나왔다. 시중은행 직원이었던 이씨 등 직장동료 4명은 사고 현장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5시 20분께부터는 이씨와 함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모(42)씨와 이모(52)씨의 발인이 차례로 진행됐다. 박씨는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장례 행렬이 식장을 떠날 때 조용히 눈물을 훔치거나 운구차를 매만지는 유족도 보였다. 조용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였다. 바깥에는 은행 동료 100여명이 도열했다. 이들은 검은색 옷을
광주 서구 서창·매월동 주민들이 거주지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것을 우려하며 삭발식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 광주시는 후보지로서 '적합' 여부조차 결정난 것이 없다며 조만간 주민들과 대화 자리 마련 뜻을 밝혔다. 서창·매월 소각장 반대위는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집회는 주민 발언과 성명 전달, 삭발식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매월동에는 25년 전부터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다. 하루 200~300대 쓰레기 수거차량이 드나들면서 100t을 태운다고 하는데 또 650t 규모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월동은 고도제한구역으로 소각장 굴뚝 높이가 45m로 제한된다. 매연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변에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많다"며 "주변 3㎞에 해당하는 풍암·금호지구 등은 직접 영향권에 들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당국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 지역 관광지 유치를 꾀한다지만 이미 오염된 환경에 무슨 관광지냐"며 "사업 내용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서야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5년 동안 광주시민에 헌신해온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맞아 카페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영업자를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세척·소독해야 한다. 특히 얼음주걱은 수시로 세척·소독·건조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며 제빙기 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워터커튼, 물받이통, 노즐 등 분해할 수 있는 부품은 매월 1회 이상 분해해 살균·소독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또, 세척제와 살균·소독제는 위생용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안내서 배포와 함께 자율점검표도 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제빙기 위생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등 식용얼음을 각각 447건과 431건 수거해 검사한 결과, 3월에는 세균수 부적합 4건이 발견돼 행정 처분했으나 6월에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m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경남 특사경)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어긴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특사경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의사 2명 이상 근무하는 동물병원 48곳을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 보관 용기가 아닌 일반 휴지통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했다. 또 동물 사체·장기·혈액을 냉장시설이 아닌 곳에 두거나 기간을 넘겨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 보관·처리 기준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한다.
전북 군산시는 어업 활동과 패류 자원에 큰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퇴치를 위해 올해 총 200여t을 수매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억원을 들여 잠수부나 어선 등이 잡은 불가사리를 ㎏당 1천400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수매한 불가사리는 유기질 비료나 친환경 제설제로 사용해 처리비용 일부를 보전하고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다. 재활용이 어려우면 소각 또는 매립할 방침이다. 안현종 시 항만해양과장은 "불가사리는 전복, 해삼, 바지락 같은 수산자원을 포식하며 어장을 황폐화한다"면서 "불가사리 수매로 어장 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여성 피해자는 2년간 원금보다 많은 9천만원을 변제했으나, A씨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내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와 금전 장부, 계좌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 분석을 통해 A씨의 장기간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이력과 다수 피해자 협박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