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학-구직-취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확대한다. 동 서비스는 1: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의 설계,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취업준비 활동 시 참여수당(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여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②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하여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로상담과 취업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기업ESG지원형 등을 포함하여 2.6만명에서 4.8만명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권역별 지원센터(6개소)’를 지정하여 지역단위 일경험 프로그램을
금융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V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V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등 ①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됩니다. ②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 2024년 1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DSR 정교화 /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 시행 2024년 중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1)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024년 2월 26일) → 20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2) 2024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의 25%·하반기 50%·2025년부터 100% 적용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④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 2024년 1분기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광주시가 기업과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실증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실증센터 등 인공지능 핵심 기반시설을 갖춘 광주시는 수도권 소재 자동차 특화대학인 국민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대학교와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국민대 정승렬 총장, 신성환 미래자동차사업단장, 박준석 차세대통신사업단장과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김준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광주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연구소 설립 ▲지역주도 인공지능 모빌리티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 산업융합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 ▲인공지능 모빌리티 특화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기반시설(인프라) 공동활용 및 실증지원 등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국민대와 새로운 지‧산‧학‧연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초거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지원대책으로 신속히 지급받으세요.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계해 재직자의 숨은 체불을 찾아주는 기획감독을 최초로 실시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한시적으로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 청산 대책> ① 취약업종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② 3대 대응원칙 견지 ③ 비상대응체계 운영 ④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지원제도 활용①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됩니다. V 배당제도 개선 V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출시등 ① 배당제도 개선 / 2024년 1분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갑니다. ②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 2024년 1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③ 저축은행 비대면 이용 환경 개선 / 2024년 1월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집니다.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④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2024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 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병원), 2025년 10월 25일 (의원·약국) ⑤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 2023년 12월 시행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융감독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⑥
부동산 업계 경기침체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 최근 40년 역사의 광주지역 건설사 한곳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되었다.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는데 주택시장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금리가 치솟고,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광주·전남 미분양 주택(10월 말)도 광주 568세대, 전남 3,585세대로 4천 세대가 넘었다. 광주·전남지역에 기반을 둔 중견 건설사들이 침체한 건축경기 여파로 위기에 처했다. 유동성이 부족해 대출금 이자를 못 내거나 최종 부도 처리돼 ‘도미노 악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이 12일 4개 아파트·다세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들에게 당초 제시한 중도금 무이자 대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문을 보냈다. 하루 전인 11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이 한국건설이 내기로 한 중도금 이자를 직접 상환해달라는 안내문을 예비 입주자들에게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안내문에는 ‘시행사가 이자 지급 불능 상태로 이자를 예비 입주자가 내야 한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와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용관리를 빈틈없이 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⑤ 팩토링 확대 /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고용노동부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1월 8일)에 이어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볼까요?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7. 안전동행 지원사업 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여섯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곳과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 107곳에 배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금
2024년 국민을 위한 산림청의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