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회장을 징계하는 등 내홍을 겪었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지난 11일 임시 총회를 열어 황일봉 회장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수장이 다시 정비된 만큼 부상자회는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포함, 특히 ‘보상’과‘배상’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 잡아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27일 부상자회는 1980년 5월 당시 반란 군부가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들을 총칼과 군홧발로 짓밟고 목숨을 앗아간 사건은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마땅히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0년 최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할 당시 ‘보상’과‘배상’을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관련 법조문에도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상이 맞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배상으로 용어 자체가 틀리며 적용법 또한 손해보상과 국가배상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상징물인 '김호중 소리길'이 시민의 반대로 존폐 기로에 섰다.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시청 홈페이지에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민원인 A씨는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입니다. 당장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또다른 민원인 B씨는 "이미 드러난 범죄사실 만으로도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왜 김천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은 범죄자와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촉구했다. 다른 이용자들은 '고향이 김천인데 굉장히 창피해요. 시민 혈세로 음주 뺑소니길을 만든걸 보니', '나라를 구했냐, 트롯 대회에서 1등을 했냐?, 전과자길 더 창피 당하기 전에 없애라' 등의 댓글이 봇물을 이뤘다. 김천시는 지난 2021년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김씨가 졸업한 김천예고 일대에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하고 벽화와 포토존 등을 설치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4일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사
소방 76년 역사상 첫 여성 소방감(2급)이 탄생했다. 소방청은 24일 이오숙(57) 전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으로 인사 발령했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27일이다. 전북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됐다. 이에 기존 소방준감이었던 이 본부장 또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소방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소방은 2023년 기준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해 여성 고위 간부 또한 적은 편이다. 하지만 2021년 고민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여성 최초로 소방준감으로 승진하면서 여성 소방공무원 저변을 넓혔고, 이번에 이 본부장이 소방감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낙타가 바늘귀를 뚫었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1988년 소방사 공채로 입사해 36년간 소방관으로 일했다. 대전북부소방서 궁동파출소장을 거쳐 대구북부소방서 서장, 강원도 소방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가수 김호중 (33)씨는 논란은 음주 사실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며 국민적 비난여론이 강하게 증폭되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정상의 자리에 서 더 큰 인기를 얻었던 김 씨이기에 대중들의 충격이 컸다. 사고 이후 구속까지 지난 15일 동안의 논란은 계속되었다. 시작은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고직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는 김호중 씨가 냈지만, 김 씨 옷까지 바꿔입으며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해 큰 비난이 일고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소속사는 해명했지만 이와는 다른 정황이 들어났다. 이번엔 소속사 대표가 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지는 등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이 속속 나왔다. 음주 혐의는 부인했지만, 사고 전 유흥주점과 음식점을 들른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은 짙어졌다. 결국, 김 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고 출국금지까지 이뤄졌다. 논란과 비난 속에 공연을 강행하여 국민적 비난 여론은 더 가수 김호중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였다. 오늘 예정됐던 공연도 구속영장 심사 연기 신청을 하며 강
잦은 비와 이른 더위에 모기가 일찍 등장해 보건 당국이 감염병 등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광주시 보건환경원구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채집기 1대당 평균 모기 개체수는 131.5로 지난달(9.6)의 13.7배로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17.0)의 7.7배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6월(93.0)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연구원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감염병 매개 모기 발생을 감시한다. 도심 숲, 공원, 수변 지역에 채집기를 설치해 모기의 개체수와 종을 조사한 뒤 감염병 병원체가 있는지 검사한다.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얼룩날개모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채집된 모기의 대부분은 빨간집모기로, 국내에서 감염병을 옮긴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이달 들어 흰줄숲모기가 처음 확인됐으나 감염병 병원체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흰줄숲모기는 뎅기열을 비롯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황열 등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 서식 중인 흰줄숲모기에게서는 아직 해당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가 없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반적으로 모기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숲모기류는 낮에도 활동을 시작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비영리환경단체인 (사)지속가능월드네트워크(이사장 최수일, 이하 SWN)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이하 AFoCO)가 아세안지역의 해양생태계복원과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이 황폐해진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산림조성목적사업을 함께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AFoCO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촉진과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정부 간 기구로 출범하였다. 현재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등 14개국과 옵서버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등 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SWN과 AFoCO간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림보존 및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보호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생계 활동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 지역 어린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역복지개선과 지원사업을 골자로 하고 있다. SWN 최수일 이사장은 "한국의 산림조성 전문지식과 아세안지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 된 AFoCO와의 업무협약으로 해양숲조성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복직을 앞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전남 목포 소재) A모 팀장이 22일 오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기념관 인사규정에 따라 또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는 A 씨가 재직기간 동안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고, 기념관 설립 취지와 반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재단의 명예와 이익을 현저히 실추시킨 점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A 씨가 직장 내 여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갑질을 해왔던 점도 해제 사유로 포함 시켰다. 기념관 측은 최근 노무사를 통해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A 씨의 갑질 사실을 조사하고 갑질 정황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로 인사위원회는 A 씨에게 인사규정 제20조 2항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2개월간 자택 근무 (대기) 명령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혐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23일 자 해고 명령을 받았던 A 씨는 전남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져 복직이 가능해 보였으나, 이번 인사위원회 직위해제 처분으로 또다시 근무는 일단 2개월 후
중소벤처뉴스 박인철 기자 | 글로벌 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12, 4층 K-뉴스그룹 중소벤처뉴스TV에서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글로벌 연합대학 한국교육원 개설을 축하와 동시에 베트남에도 교육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오늘 한국에 교육원이 개설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과 베트남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글로벌연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대학과 지방대학과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대학이 함께활성화 하는데 글로벌대학 한국교육원이 일익을 담당하여 지방대학인 나주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과도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와 특히 AI 특성화 대학을 활성화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 하기위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육원을 개설하였다고 하였다. 오늘 현판식에는 본 언론사 구일암 발
중소벤처뉴스 김도원 기자 | 나주대학교(정창덕 총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광주 광산구청(박병규 청장)을 예방하고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와 학교와 연계한 시민대학 등에 관하여 광폭 행보에 나섰다. 오늘은 특별히 베트남에서 방문한 일행들과 함께 동행하여 광주 광산구청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관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창덕 총장은 지방대학을 활성화하는데 지자체와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광주, 전남이 함께하여 나주대학교와 광산구청이 협력관계를 맺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농 간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뜻을 함께 협업하자고 결의를 하였다. 이어 박병규 청장은 광산구청은 일자리 특구와 자치분권을 활성화하여 광산구 전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광산 구내 400개 이상 되는 노인당을 활성화하여 치매 및 노인 건강을 보살피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광산구는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노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창덕 총장님과 함께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특별히 본 언론사 구일암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 상실 되는 등 불안정한 군정이 이어지고 있는 영광군이 이번에는 전남도 정기종합감사에 부적정 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군민의 눈총을 사고있다. 특히, 거액의 농업발전기금을 특정 법인에 부당 지급, 준공검사까지 마치고도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영광군의 부적정 행위가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2월15∼23일 영광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79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회수·부과 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도 23억7900만 원에 달했다. 감사 결과,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지 않고 기금운용 방법도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관계 법령 검토도 없이 특정 법인에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액의 70%인 37억 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도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지방재정법 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보고 담당 팀장과
2030년부터 시행하는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광주시가 건립하는 자원회수(소각) 시설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 광산구 삼거동 등 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중 최종 1곳을 선정해 전략 영향평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입지로 공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애초 후보지 공모에는 모두 7곳이 지원했으나 1곳은 철회했으며 나머지 3곳은 주민 동의서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최종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법적 지원, 광주시 특별 지원금(500억원)을 합쳐 1천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범위(600억∼800억원)에서 편익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시 반입 수수료의 20%(매년 10억원 이상 예상)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광주시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조성해 명소화할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두고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을 펼쳤던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사업자간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소송이 마무리된것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1심 판결 이후 분 지연손해금 1억여원만 수령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지난 16일 결정했다. 1심에서는 어등산리조트 측이 일부 승소해 도시공사가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나 도시공사가 항소했고 2심에서 한차례 조정를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 2021년부터 이어진 이번 소송이 3년여만에 끝났다. 어등산리조트 측이 지연손해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도록 반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