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5명의 시장·군수들의 재판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최소 3명의 지자체장이 추가 낙마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군민들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강 군수는 당선무효 처리됐으며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군수는 곡성군수 당선 후인 지난 2022년 6월 8일 곡성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58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법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 군수의 원심을 파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10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돼 대법원의 판단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엄수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과 공법단체장, 정계 등 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44주년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식은 1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놀이패 공연과 2부 추모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제례는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문준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지부장이 각각 초헌, 아헌, 종헌을 했다. 이후 30분간 놀이패 만월의 풍물 공연도 이어졌다. 2부는 개식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추모사, 유가족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와 분향, 나눔행사 순서로 진행했다. 광주시낭송협회가 추모시를 낭송하자 흰 소복을 입은 오월 어머니들이 흐느끼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5·18을 왜곡한 온라인 게임을 제보한 부산의 13살 초등학생 이호진 군이 있었다"며 "5·18을 겪지는 않았지만 5·18을 배웠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 행동했다. 미래세대는 5·18을 배우고 기억하
대법원이 17일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 판결했다. 형사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날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해 강 군수는 이날 군수직을 잃었다. 강 군수는 임기 중 대법원에서 두번의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두번 잃는 초유의 지자체장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월 8촌 관계에 있는 A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A 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선거를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군수의 상고심은 '핵심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을 가지느냐였다. 강 군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금품제공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연관성이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금품수수에 대한 A 씨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의 상고심 제기 이후 A 씨는 돌연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오늘 국회 제2회의실에서 글로벌연합대학(정창덕 총장)은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학위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글로벌연합대학 정창덕 총장과 미국 비브리칼 신학대학 Roy Beadle 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특별히 참석하여 장무길 실장의 사회로 진행하여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였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본 언론사 최병하 부회장과 박을순 부회장이 특별히 글로벌대학의 헌신적인 공헌도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오늘 특별히 공로상을 수상한 최병하 (주)수인굿라이팅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태양광 가로등을 직접 개발, 제조를 하여 특허를 내어 국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신성장동력의 유망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함께 공로상을 수상한 박을순 (주)애린테크 대표이사 / 중소벤처뉴스TV 부회장은 국내에서 AI CCTV 업계 최강자로서 여성기업인으로서 CCTV에 관하여 많은 특허와 기술력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사회에 많은 분야에서 헌신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글로벌연합대학 국내외 관계자들과 VIP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학위 수여식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파트 분양 회사를 인수합병한 회사라 하더라도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 50%의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는 광주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A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건설사는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 지난 2013년 12월쯤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후 B 건설사는 A 건설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분양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감정에서 공용부분 방화문은 50%, 전유 부분 방화문은 75%가 각각 내화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준공일 기준 8년이 넘은 방화문을 표본으로 선정해 성능시험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화문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문의 성능시험은 원고와 피고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험대상을 선정한 것으로 보이고 시험체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충격이나 손상을 입게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아파트에 설치된 방화문이 법령에서 정한 내화성능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므로
서울 마포구가 반지하주택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의 디자인을 개선해 안전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반지하주택의 창문과 출입문 등을 통해 들어오는 빗물을 막아주는 시설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과 태풍 등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이용한 투명 물막이판을 제작하고 침수 취약 가구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불투명한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기존 물막이판의 경우,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과 함께 채광·시야 차단 등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해 폭우 시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구는 물막이판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이후 설치 문의 또한 늘어 897개소에 새로운 물막이판이 조성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구는 올해도 물막이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주택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투명 물막이판을 적용해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지킬 방침이다. 구는 또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 주민센터 수방단을 운영해 풍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물막이판 하나로 침수를 막을 수 있음에도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중소벤처뉴스 구일암 기자 | 광주 서구청 관내 불법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민원 폭주 광주 서구청(김이강 청장) 관내 일원 특히 서구 금호동에 에어 간판으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관할 서구청에서는 단속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저조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간에 갈등으로 서로 불편함은 물론이며,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금호동 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전체가 에어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폭주한 상태에서 수차례 본 언론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지역을 비롯한 서구 관내 전 지역에 에어 간판 및 불법 간판으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본 언론사에서는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하 전 의원)은 14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서 “쾌적한 양3동 발산근린공원”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양동 406번지 일원, 발산근린공원은 광주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했지만 쓰레기와 악취로 인근 주민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불법경작과 방치된 쓰레기와 더불어 인근 공·폐가로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있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공원착공 전까지 위험 요소 정비가 시급하다.”라며,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렵다면 서구로 부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심 속에서 반려견 산책코스·맨발로 조성으로 주민 참여방식의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정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양동 406-1번지 일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엠코) 주차장 부지가 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어 인근 도로 양쪽에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차장 옆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인근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소방차의 원할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공간
중소벤처뉴스 고미승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은 13일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 내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현장에 사회도시위원회 임성화 의원, 윤정민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소방관들로부터 사고 경위 및 진압상황에 대한 현장보고를 받은 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직접 물어보고,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화재사고 피해를 확인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12일 오후 11시41분쯤 발생한 화재로 비닐하우스 4개동(1,377㎡)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4,2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승일 서구의원은 제8대, 제9대 사회도시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3년 8월에는 화재안전취약주책 피난안전시설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의견이 없느냐', '지시 관련 녹취록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채 상병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최 윗선 지휘부에 대한 첫 소환 조사인 만큼 이날 조사는 이날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작업 지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임 전 사단장과 이 모 중령 등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첫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사건 본질은 김 여사의 권력 사유화"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최 목사를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고발된 후 첫 조사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18분 취재진을 만나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이원화·사유화한 사건"이라며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게 나에게 목격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뒤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고급 소나무 분재 선물이 정문으로 들어갔다"며 "여러분(기자)이 취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국정을 책임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명품 가방 전달과 촬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검찰이 제출하라고 요청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광주 첨단3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09억원에 대한 분담금 비율을 두고 협상을 벌인 북구와 장성군이 협의를 마쳤다. 7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장성군과 첨단3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비치 분담에 대한 5차례 협상 끝에 총 109억원 중 북구가 49억원, 장성군이 60억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첨단3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1조217억원을 들여 광주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전남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총 379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 택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내야 한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첨단3지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을 북구와 장성군이 광주시에 부담하게 됐다. 북구와 장성군은 지난 9월 1차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 5차 협의 끝에 첨단3지구 관할 면적과 인구, 연간 폐기물 발생량 등을 감안해 설치비를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첨단3지구 거주 인구는 1만8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북구 9300여명, 장성이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