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 재취업률: 전체 수급종료자 대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년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은 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년 재취업률은 25.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재취업률(%): (’16)33.1(’17)29.9(’18)28.9(’19)25.8(’20)26.8(’21)26.9(’22)28.0 (’23) 30.3%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가 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년 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과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6일(화)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지난해 설 연휴애 60대 남성의 응급전화가 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이에 접수요원은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안내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이후 신속하게 도착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환자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도 참석해 초등학생 자녀 교육과 돌봄 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실과 ‘국민이 바라는 늘봄학교의 모습’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리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는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존의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인상한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일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신속한 피해복구 및 영업 재개를 위한 정부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1월 31일 기준, 재해확인서 발급 및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 보증·자금 상담 등을 총 498건을 진행하였고,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 상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며, 민간은행에서도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 나와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시장 개설 후에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연, 경품추첨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며, “정부는 상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영업과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모든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대학교 내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하여, 한양대학교에서 ’23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는 등 대학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대학 내 창업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2월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이번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오방용 회장은 제22대 총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지역위원장 현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제5대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첫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임명을 받은 광주 광산구 소상공인연합회 오방용 회장은 앞으로 임기는 3년이다. 앞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장으로서 광산구 전역의 소상공인들을 규합하여 상점가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 리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단체가 각자의 길을 가고있지만 우리모두의 목표는 소상공인이면서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우리모두가 뭉쳐 한목소리를 내어야 우리모두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서 있다고 하면서 큰 틀 속에서 함께 하여 민, 관, 정이 함께 하여 큰 일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이용빈 국회의원에게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산자위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산자위원회에서 골목형상점가 규정을 균형발전 취지로 적용되게끔 힘쓴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법안을 발휘한 상점가 법안이 국회 본 회를 통과 함으로서 광산구 관내에서도 3군데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데,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의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일곱 번째 주제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게임 서비스를 종료해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하는 등의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보고했다.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의 불편을 크게 줄인다. 이에 행정·공공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이하 전 의원)이 30일,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구형 통합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 의원은 “관내 초등돌봄시설이 △지역아동센터 46개소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방과후아카데미 3개소 △초등돌봄 29개소로 다양하게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돌봄정책이 부족하다.”라며, 조례 제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를 구척하고, 돌봄서비스 연계 및 강화를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서구의 아동 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