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11일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다. 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인 생활권계획을 처음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공고 안내문에는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주민들이 손쉽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 ▲신청 대상(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 ▲추진 절차(동의서 번호부여 및 입안 요청) ▲제출 서류 ▲후보지 선정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연중 상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 통합이 선제되어야 이번 새로 도입된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8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지름 1ｍ 미만, 깊이 50∼80㎝ 크기로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부식되면서 땅이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북구는 싱크홀 주변 구역 통행을 제한하고, 오는 9일까지 하수관로를 교체해 복구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140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87만평) 대비 118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인정에 따른)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박대성(30)이 검찰에 넘겨졌다. 순천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망친 박대성은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대성은 자신의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A양을 800ｍ가량 쫓아가 뒤에서 공격했다. 범행 이후에도 흉기를 지닌 채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며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또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박대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박대성과 피해자 A양은 한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네 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광주경찰이 개천절을 맞아 국가기념일마다 기승을 부리는 이륜차 난폭운전 행위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3일까지 이틀 간 광주 전역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기동대 등 150여 명이 동원된다. 개천절 폭주·난폭 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하며 사전 예방활동에도 힘쓴다. 특히 심야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난폭·폭주 이륜차 예상집결지 등지에서 음주 단속과 병행한 가시적 경찰 활동을 벌인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벌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난폭·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도로 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8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경찰청 관리 대상에 포함된 폭력조직은 8개로 구성원 수는 총 392명이다. 광주지역 조직폭력배는 5년 전인 2020년에는 8개 조직, 327명이었다. 5년 사이 조직 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원은 2021년 331명, 2022년 355명, 지난해 370명 등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조직폭력배도 2020년 8개 조직 209명에서 올해 8개 조직 221명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경기(813명), 서울(505명), 부산(426명), 경북(413명)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직폭력배 수가 많았다. 모 의원은 "경찰의 집중 관리에도 조직폭력배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직범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유실·유기동물 입양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반려동물 1마리를 입양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양비는 광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 4곳(광주시동물보호소·첨단YB동물병원·첨단우리동물병원·다나동물병원)에서 입양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가 동물보호단체에 기증한 동물을 입양한 개인 입양자도 지원 대상이다. 입양비 지원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광주지역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는 유기동물이 발견된 주소지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입양비 신청자는 입양확인서, 세부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등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입양동물의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부담한 금액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 받는다. 단, 입양비 지원금은 반려인 1명당 최대 3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 비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연구원이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외국인 수는 약 14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했다. 전남의 등록외국인 수는 5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했다. 전남의 등록외국인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전남 시·군별 등록외국인 수는 영암군이 1만443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7천273명), 목포시(4천856명)가 뒤를 이었다. 등록외국인 비율은 영암군(20.1%), 완도군(10.1%), 진도군(8.1%) 순이었다. 전남 등록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56.8%), 정주(28.9%), 유학(10.4%) 순이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취업 목적의 등록외국인 수가 많지만,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에서는 정주 목적의 등록외국인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등록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1만6천852명, 29.3%), 인도네시아(4천828명, 8.4%), 한국계 중국인(4천333명, 7.5%) 순이었다. 전남연구원 김현민 부연구위원은 "전남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근
마을 인근에 들어서는 수목장 설치를 반대하는 전남 함평지역 주민들이 군수 비방용 비석을 설치하자 함평군청 공무원노조가 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평군 공무원노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용천사 수목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설치한 비방용 비석 철거를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수목장 반대 추진위는 용천사 수목장 조성으로 인해 마을 발전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집회와 소송을 통해 함평군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용천사 일원 개발행위 허가와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추진 중임에도 마을 가치 하락과 군수와의 불통을 주장하며 모욕적인 내용의 비석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비방용 비석을 즉각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용천사 수목장 반대 추진위는 꽃무릇축제 개막 당일인 지난 12일 해보면 광암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악행비', '불통·이상익 함평군수'라는 글귀가 적힌 비석을 세웠다.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인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참여를 철회하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보다도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단일후보를 정제시켜 내고 함께 필승의 길로 동행하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이대로는 필패와 민주진보 공동체 공멸의 길로 빠져들 뿐이다. 필패와 공멸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가 지난 9일 제기했듯이 전과전력을 가진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재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 쪽의 조전혁 후보와 민주진보의 곽노현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의 전과를 가진 경우로 모든 언론의 논조와 사설 내용이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로 서기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단일화 추진위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도 안했으며 어느 언론매체와 업체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기자회견으로 출마선언을 했고 모든 언론보도에 민주진보 출마자로 적시된 마당에 불공정 여론조사를
광주 한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A 건설사는 계약 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전체 270세대 중 80세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은 1억6천80만원에 달해 제때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은 총 128억6천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세입자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A 건설사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아파트지만 보증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민들은 새집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건설사가 변제할 자금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법적 대응도 어려운 처지다. 민원을 접수한 북구도 A 건설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같은 시기 충남 예산에서도 A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 110여명이 보증금 200여억원을 돌려받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모두 1천7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6천700만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