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전북 군산대학교 총장의 연구비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이 총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총장은 정부가 군산대 해상풍력연구원에 지원한 연구비로 식당에서 수차례 부정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에 불법 유심을 팔아넘긴 알뜰폰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법 유심을 유통·판매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충남 천안시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는 별정 통신사 대리점을 차린 후, 외국인 명의로 유심 829개를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인당 5만원에 사들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정 통신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가입신청서만 제출하면 유심을 개통할 수 있는 허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A씨는 불법 유심을 개당 최대 10만원에 팔아 8천여만원 상당 이익을 취했다.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고, 441개는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돼 '스팸 신고'된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천안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천안의 한 PC방
부산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기업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 피해자 유가족과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를 신속히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 부산지역 디엘이엔씨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고, 같은 달 14일 동원개발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지 일 년이 지났지만, 노동부의 중대 재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94건 이상이지만 중대재해로 송치한 사건은 3건 밖에 없다. 이 단체는 "유족은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해조사 결과를 전혀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며 노동부와 검찰에 재해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늑장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책임자를 신속히 기소하고, 조사에 유족의 참여권 보장하라"면서 "중대재해 기업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는 7일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풍암생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입구에 반려견 목줄 거치대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금호동·풍암동·화정동과 인접해 있어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이 많은 곳이다. 서구는 공원 화장실 이용 시 반려견을 둘 곳이 없어 생기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목줄 거치대를 설치했다. 향후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시범 설치한 거치대를 인근 공원 등지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임선미 경제과장은 "목줄 거치대로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절기 입추(立秋)를 이틀 앞둔 5일, 기온이 높게는 40도 안팎까지 치솟는 더위가 계속 이어 지고 있다. 지난밤도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전북 전주는 11일째, 경북 포항은 12일째, 인천은 13일째, 서울과 광주는 15일째, 대구와 충북 청주는 16일째, 강원 강릉은 17일째, 제주는 21일째 연속으로 열대야를 겪고 있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8.6도, 대전 29.0도, 광주 29.6도, 대구 28.5도, 울산 28.4도, 부산 30.0도 등으로 이미 30도 안팎에 이르렀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무더위는 적어도 광복절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 발표한 중기예보에서 8~15일 기온이 아침 23~27도, 낮 30~35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전국에 수시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다. 5일 소나기 강수량은 경기남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호남·대구·경북내륙·경남내륙 5~60㎜(전북동부와 경남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경기남동부 제외)·경북동해안·제주 5~40㎜, 서해5도와 울산 5~20㎜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며,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광주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8월 한 달간 광산구 21개 전체 동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최근 자원회수시설 설치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보를 공유·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5일 오전 광주 보건대 두란노관 1층 창의융합복합센터에서 신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과 사례, 토론 등을 진행한다. 이후 동별 진행 일정과 장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철 센터장은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 지역 사례에서 보듯 더 큰 사회적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쓰레기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1차 사회적 대화가 마무리되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2차 대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김해국제공항 1층 도착층 진입로 입구에 무단 주차된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께 김해공항 도착층 진입로 커브길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이동했다. 해당 차주는 진입로 입구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고 2일 해외에서 귀국한다고 전해졌지만 하루 빨리 차량을 이동했다. 앞서 공사에서는 해당차량을 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수소차량인 탓에 일반 차량과 다르게 4개의 바퀴를 모두 들어야 하는데 차량이 보도 경계석에 너무 바짝 붙어서 주차돼 견인을 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리무진 버스나 시외버스 등이 이 차량으로 인해 진입을 못해 출국이 늦을 뻔한 사례들이 공유되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서 안전꼬깔(라바콘)을 설치해 둔 상태다. 추후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3건 들어와 과태료 4만원씩 3건이 부과될 예정"이라며 "추후 법리해석을 받아서 한 자리에 오래 주차할 경우 도로
1일 오전 3시 28분께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인근 해상으로 30대 남성 관광객 A씨가 추락했다. 여수해경은 주변에 있던 밧줄을 잡고 버티던 A씨를 신고 접수 8분 만에 무사히 구조했다. 해경은 A씨가 술을 마시고 부두 가장자리를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30대 MZ세대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무신고 불법 숙박업이 성행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30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초부터 7월 현재까지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 80곳을 적발해 영업장 폐쇄 명령과 고발 조치를 했다. 최근 본격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무신고 숙박업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공유숙박 앱을 통해 영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손님과 메신저로만 대화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입실 직전에야 호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층이 몰리는 관광지이다 보니 저렴한 무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려는 수요도 많은 상황이다. 수영구는 불법 숙박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인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영구 관계자는 "청소년 이성 혼숙을 비롯해 관광객 안전 문제가 있고,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화재예방이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체 감사에서 대출 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적발한 광주은행이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3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소 4명에게 대출 의뢰를 받은 광주은행 한 지점 직원 A씨가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가 근무하는 지점 관계자가 지난 29일 제출한 고발장에는 "2022년 8월 11일부터 2024년 6월 18일까지 38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4명에게 대출해주면서 A씨가 1천4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객 4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소득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꾸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체 감사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한 광주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를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에는 유해 중금속이 최대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고 총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에게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특히 단속을 통해 압수된 위조 귀걸이·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남대문시장·동대문 새빛시장 일대에서 압수한 위조 액세서리는 총 888개로, 이들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