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 2024년 1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 2024년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합니다.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 2024년 1분기중 시행예정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됩니다.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기존: 2022년 5월 31일) ▶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됩니다. -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추가 경감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2024년 하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024년 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습니다. ⑤ 팩토링 확대 / 2024년 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준공 30년 아파트 곧바로 재건축 절차 착수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고용노동부 2024년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1월 8일)에 이어 달라지는 제도를 만나볼까요?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7. 안전동행 지원사업 8.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죠~ 여섯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 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정부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행정과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지원(감소지역 맞춤형 특례발굴 및 확대) ▲지역 역량강화 지원(생활인구, 맞춤형 지역특성 통계제공) 등 3방향의 입체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평가를 통해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지난해 1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재원과의 연계를 통해 3조 원 규모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기반시설 조성 등 지방소멸 대응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규모로 광역 15곳과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등 기초 107곳에 배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하는 기금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과 평가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금
2024년 국민을 위한 산림청의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국민이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휴관일 등산객 입장 허용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입실시간 앞당김(15시→14시) -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 국가·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신설 2.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시행 -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공급체계 도입 - 산림병해충 발생 예보제 강화 3.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목재정보 서비스 운영(목재제품·KS인증 검사 등 온라인화) - 탄소저장량표시대상 목재제품을 가구류 등으로 확대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 도입 4. 귀산촌이 더 쉬워지게 하고, 산촌의 산림재난에 대한 안전성도 높이겠습니다. -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농업 이외 단기근로자도 대출가능) - 임도 구간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 의무화 임업인을 위한 주요 정책·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겠습니다. -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를 일컫는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인구 급감과 청년층의 지역 이탈 등을 통한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 중등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이 산업 인재로 성장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교육청·특성화고·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후학습)-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 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치 등을 담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체는
2024년 달라지는 법령, 1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 1분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1월 25일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의 얼굴도 공개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월 17일 라쿤, 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 3월 22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 후 웃돈 붙여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분기 「동물보호법」 - 4월 27일 27 맹견을 키우려면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습니다! 「병역법」 - 5월 1일 복무기관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6월 14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특정한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올해 확대되는 사항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한편 5대 핵심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 임신 과정 지원 확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새로 추진한다. 또한 같은 달부터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경기도 의정부 ‘The 172 갤러리팰리스‘ 주택건설사업승인 완료 The 172퍼스트컴퍼니 주식회사 (이병윤 회장)은 의정부시 의정부역 주변 의정부동 172번지 일대 노후 상가 및 주택 지역이 336세대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개발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주택재개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의정부동 172번지 일대의 사업인 허가를 승인하였다고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했다. 사업대상지는 의정부역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3분 거리이며, 제일시장과 로데오거리를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 상업지역이다. 의정부 전체는 분지형태로 새의 둥지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으로 일컫는다. 그 중 172번지 일대가 바로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의정부를 둘러 있는 도봉산과 그 줄기인 사패산ㆍ수락산ㆍ흥복산ㆍ천보산ㆍ부용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에 명당자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의정부 172번지 일대의 개발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가 되고있다. 사업계획승인에 따르면 지상 3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지상 48층, 지하6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한다. 이는 의정부역 동측의 랜드 마크 시설로 대형 상가를 포함하여 제일 시장 주변의 상권을 더
전라남도는 4일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살처분과 방역지역 설정 등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 농장은 육용오리 38일령 3만 3천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다.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4일 검출됐으며,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해당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대응팀 2명을 투입해 출입 통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현장에 신속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했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정해 이동통제와 집중 소독, 임상예찰을 하고, 발생농장 오리 3만 3천 마리는 신속하게 살처분하기로 했다.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10km 내 방역지역에 포함된 가금 7농가는 신속히 검사하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드론, 살수차, 소독차량 등 총 170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밀집단지, 취약농가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해 확산 차단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지역 오리농장 및 관계시설과 전국 발생 계열 농장, 관계시설에 대해선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2024~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자원,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경쟁력 높은 지역 축제를 평가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한다.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광역 예선을 통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종합평가해 지정하는 65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가 된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독창적인 콘텐츠와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은 3개 축제만 최우수축제로 지정되는데, 장흥 물축제가 그 안에 든 것이다.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마케팅,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장관상을 수상한 것은 군민의 봉사와 지지, 공무원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2024년 장흥 문화·예술·관광 부흥의 중심인 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출처 : 장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