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앞서 1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협·단체 300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단 시위에 나섰다.
중소 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들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호남권 30여개 중소기업 단체와 5천여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현장 발언을 통해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 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호소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렵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 기간을 좀 더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