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뉴스 정순영 기자 |
◆'여성 100인 白색 공감정치' 조인철 후보 공감 봉사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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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0인 白색 공감정치' 조인철 후보 공감 봉사회 동영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 300곳 정도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출액에 따라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해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 한도가 2배로 확대돼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 청년인턴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년 세대에게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청년인턴 50여명이 12개팀을 이뤄 정책 제언과 정책 홍보 2개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청년 창업자 등으로 구성된 2030자문단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부합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우수 과제로 선정된 6개 팀에 중기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중기부 정책 개선 및 홍보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충남 당진시는 3년여간의 노력 끝에 석문면 왜목마을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해삼 생산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석문면 교로어촌계는 최근 해삼 2천㎏(약 4천만원어치)을 출하했다. 당진시는 2021년 수산 분야 신성장을 위해 석문면 교로리 앞바다에 5㏊ 규모의 해삼 양식장을 만들었다. 어촌계도 1억2천만원을 투자해 해삼 서식 환경을 조성했다. 해삼 종자 13만마리를 방류했고, 이달 중에는 인공어초 1천400여개도 투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어자원인 해삼 양식산업을 육성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의 86%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7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인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상속세 개편방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89.5%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략 다소비 산업의 부산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인도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상속세 제도와 관련해 응답자의 91.3%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전체의 65%는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규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상속세 지방투자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인의 85.2%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재운 부산상의 경제정책본부장은 "원전을 보유한 부산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전력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업종의 대기업 유치를
경남 거제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한 내용의 번복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거제시의회에 따르면 여야 양당은 2022년 7월 2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합의했다. 당시 양당은 '국민의힘에서 전반기 의장과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기로 최종 합의함'이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윤부원 의원이 의장을 맡았다.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거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 16석 중 8석씩을 나눠 가져 동석을 이루면서 의장 선출을 두고 한창 갈등이 벌어진 상태였으나 당시 합의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윤 의장이 양당 합의안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다. 양당이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양당 의원은 8명씩 같았으나, 이후 민주당 김두호 의원과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모두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바뀌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
정부가 민생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내달 중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참여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모두가 따듯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별 지원방안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18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진 게시문을 의료기관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하고,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방문 예상되는 내원 환자에게는 사전 진료를 받도록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야간, 토·일·공휴일 소아 환자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3곳(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미즈여성아동병원·광양 다나소아과의원)을 운영하는 등 필수 의료공백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병의원 운영 정보는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e-gen)과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남도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진료 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최소화할 계획이다.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장면은 '미러링' 기법으로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어 표현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