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뉴스 김규리 기자 |
농림부는 지난 5월3일 배포한 『2024년 국산밀 비축 계획 알림』을 통하여 2024년 수매가격을 전년도와 같거나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면용인 새금강은 전년도와 같이 40kg 1포당 1등급 39천원, 제빵용인 금강과 백강은 1등급기준 40천원으로 1천원 인상하면서 정부비축 범위를 3등급까지 확대하였다.
농림부의 이러한 정책 수립은 그동안 수매가격 인하 전략으로 일관하였던 입장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농림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냉해와 습해 등 기상여건에 따른 국산밀 생산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대 상승 등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70%가 넘는 새금강에 대하여 전년도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2020년 밀산업육성법 시행 이후 농림부는 매년 밀산업 육성 예산을 증가시켜 왔다. 첫 해인 21년에는 169억원에서 다음해에는 242억원으로, 그리고 2024년에는 500억원으로 증가시켜 왔으며, 범위도 가공유통분야로, 소비시장 확대로, 그리고 정부비축까지 다양화시켜 왔다.
밀산업육성법 이전까지 정부에서는 국산밀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 농림부의 이러한 투자나 정책들에 대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나오는 과정에서 우리밀에 대한 생산기반이나 보관, 가공 그리고 유통과 소비에서 취약했다는 반증이다.
농림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예산의 증대는 향후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고, 가공의 다양화와 소비기반을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자급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농림부가 설정한 2025년도 국산밀 자급률 5% 달성과 2030년 10%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확고한 정책 수립과 수입밀과의 가격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주변 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림부의 정책적인 의지와 예산 확보 노력을 존중하며,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가장 큰 것은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수입밀과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작물직불금과 정부비축밀을 활용해서 수입밀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양적인 팽창을 통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농림부의 국산밀 생산량의 양적 증대와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품질의 향상을 추구한다면 이는 이루지 못할 사상누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농림부의 두마리 토끼잡기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 의지만큼 농림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셋째, 농림부의 정책과 예산 확보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려면 생산 농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밀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림부와 농민들,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별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한 단계별, 년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에 따라 예산편중에 대한 국산밀 생산 농민들의 우려와 염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산밀 생산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쌀값 보전과 잉여곡 추가 수매에 대한 예산이 편중되게 됨을 우려하고 있다. 식량작물이 쌀뿐만 아니라 밀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투입에 따라 모처럼 활성화 되고 있는 국산밀 산업의 위축과 지장이 초래되지 않기를 밀 생산농가들은 바라고 있다. 농림부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밀 생산 농가들이 국산밀 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