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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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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복합쇼핑몰 3개 추진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집행 강행

중소벤처뉴스 이순심 기자 | 광주, 전남지역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 및 전국상인회 회원들은 오늘(2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서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합쇼핑몰 입점과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광역시 상인들은 또 "인구 140만 명인 도시에서 복합쇼핑몰 3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복합쇼핑몰이 광주 시민들에게 종합선물세트라는 주장은 광주시민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광주시에는 더현대 광주,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신세계를 확장한 아트앤컬쳐파크 등이 추진중에 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 회장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천 5백억 원 규모로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집회에는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성회장과 5개구 지부장들과 업종별 회장단과 소속회원들이 참석하여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에게 대기업만 살게 하지말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라고 주문하기

부산항 신항 가로막던 송도섬 제거해 축구장 38배 항만부지 조성

부산해수청, 기초조사 용역 착수…2028년까지 개발사업 마무리 신항 서'컨' 자동화터미널 탄력·진해신항 연계 운영 등 효과

부산항 신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가운데 위치해 항만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송도섬을 제거하고 새로운 항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화한다.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송도섬 개발사업을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기초조사용역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송도섬 개발사업은 제4차(2021∼2030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체 사업비는 2천63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송도섬 1천174만㎥를 제거하고 새로운 항만 부지 27만㎡를 조성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기초조사용역은 일괄입찰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 기간은 2025년까지 16개월간이며, 실제 공사는 2026년 시작해 2028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도섬을 제거하면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에 필요한 토사와 석재 등을 제때 공급할 수 있고, 축구장 38배 규모의 새 항만 부지를 조성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송도섬에 가로막혀 터미널 폭이 525m에 불과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도 터미널 폭을 800m까지 확대할 수 있어 자동화부두 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 독일 등 세계 주요 경쟁항

일회용컵 보증금 참여기업 75억원 손배訴…정부는 "못준다"

"80억원 계약에 실제 3억원 그쳐…계약 잔금 75억원 지급해야" 조폐공사, 60% 지급 조정안 거부…"환경부 정책 변경이 원인"

환경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7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입찰을 통해 납품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는 물론 주무 부서인 환경부가 기업들 손실을 외면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을 맺은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이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개 기업이 요구한 배상액은 75억원에 이른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장·80억원 상당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6천400여만장에 그쳤다. 금액은 3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 규모대로 75억원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배송 단가가 치솟아 만들수록 손해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때마다 조폐공사는 손실 보상을 약속하며 업체들을 안심시켰다

중기중앙회, 전북도 등과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 위해 맞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베스트웨스턴 군산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BS산업과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전북도에서 준비 중인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중소기업계 참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전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하고 BS산업은 개발산업 추진, 제반 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선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중소기업들이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 개발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외국 근로 인력 관련 확보

'지지부진' 부산경남 행정통합, 민선 8기 반환점 맞아 달라지나

두 지자체, 통합 모델 발표 후 여론조사…주민 호응 높아질 것 기대

내달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남도와 부산시가 최근 다시 고삐를 쥔 행정통합 추진이 순항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부산시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대구·경북과 달리 행정통합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는 9월까지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조사를 거쳐 시도민 행정통합 의사를 확인한다는 절차에 합의했다. 행정통합 목표 시점 제시가 빠졌지만, 지지부진했던 행정통합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두 지자체는 설명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박완수 지사가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경남·울산 단체장들이 추진한 특별연합(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신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공론화했다. 두 지자체는 통합 실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러나 두 지역 주민 호응이 높지 않아 행정통합 추진 동력이 이어지지 못했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해 7월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