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구일암 기자 |
본 언론사에서 기획취재로 1탄, 2탄, 3탄을 시리즈로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026.01.08. 오후 4시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와 광주 서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져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사과와 더불어 민생경제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그 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발송한 공문에 답변서까지 깔끔하게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화기애애하게 간담회를 마쳤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밝히고 약속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답변서를 도착하였으며,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내용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치켜세운 광주 서구 골목 경제 정책이 기초의회의 졸속 예산 삭감에 흔들렸고, 소상공인들의 집단 반발 끝에 서구의원 3인은 뒤늦은 사과와 무기명 해명으로 책임을 흩뿌렸다.
광주 서구의 '골목 경제 119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 설명회에서 전국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앞에 앉아 골목페이를 포함한 서구형 골목 경제 모델을 소개했고, 이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민생정책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성과로 치켜든 정책은, 서구의회 문턱에서 3명의 의원으로 인하여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2026년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구의회는 소상공인·일자리·골목상권 관련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했다. 전체 삭감액은 46억원.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다. 민생에는 엄격했고,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
골목페이 예산은 18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축소됐다.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중장년 일자리, 골목 맞춤형 컨설팅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반면 의원들의 국외 연수비와 의회 역량 강화 예산은 '원안 사수'에 성공했다. 민생는 파탄으로 가고, 의회 예산은 풀코스로 통과 하였다.
기준은 모호했고 선택은 노골적이었다. 민생 예산에는 '연간 계획 미흡'이라는 잣대를 들이댔지만, 의원 국외 연수비와 의회 역량 강화 예산은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았다.
결국 현장이 폭발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는 서구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규탄에 나섰고, 골목페이가 실제 매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하자, 예산 삭감을 주도한 김00·고00·오00 의원은 각자의 방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김00 의원과 고00 의원은 최소한 실명을 걸고 "신중하지 못했다", "심려를 끼쳤다"라고 말했다. 반면 오00 의원의 답변서는 달랐다. 문서 어디에도 개인 이름은 없고, 서명란에는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이라는 직함만 남았다. 예산은 실명으로 잘랐지만, 책임은 단체명 뒤에 숨긴 셈이다.
세 답변의 결론은 같다. '판단은 부족했고 민심은 놓쳤다'라는 것이다. 다만, 한 명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책임의 온도 차가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서구의회에 분명한 과제를 남겼다. 사과는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선이다. 이후 골목페이와 골목 경제 예산을 정상화하고, 현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사과는 기록이 아니라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골목상권은 기억력이 좋다.
이것이 바로 의회 폭거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야 할 의원들께서 지역 경제를 파탄 나게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사과와 해명 답변서에 본인의 이름조차 정확하게 실명을 하지 않고 비실명으로 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에 대해선 앞으로 골목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는 유권자들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유권자의 주권으로 심판하겠다고 강한 의지로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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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광주 서구의회 기획 총무위원회 지역 민생경제에 앞장서기로 약속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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