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Lovely Concert)'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네 번째로 열렸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중소기업사랑나눔콘서트(Lovely Concert)'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콘서트는 중소기업계 사랑·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기획된 전국 순회 콘서트 중 네 번째로 열렸다.
광주시는 일자리, 민생경제, 인구, 돌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23건을 발굴해 정부 등에 해소를 건의한다. 광주시는 이날 시청에서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공공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채용 관련 자격 기준 확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산업기사 소지자에 국한돼 지역 공공수소충전소 운영기관이 해마다 안전관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자본·소인력·소공간 등 3소 특징을 지닌 국내 인공지능(AI)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원과 투자액 요건 등 완화를 담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에 직접 건의하고,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전남지역 기초의원과 5개 공직유관단체장의 평균 재산액이 7억 원대로, 10명 중 7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도 재산공개 대상자 246명(공직유관단체장 5, 기초의원 241)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787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액보다 1886만 원(2.5%)이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명으로 전체 38%를 차지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에 달했다. 6명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고 신고했다. 공개 대상자 중 161명(66%)은 재산이 증가했고, 85명(34%)은 감소했다. 증가 요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증가,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 하락,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와 등록제외에 따른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확인됐다.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는 58명으로, 전체 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도 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명은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5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등록재산을 거짓으
광주시가 '청년 인구 유출 0명,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5년 동안 인구정책을 펼친다. 광주시는 청년인구 순유출 제로와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 5개년(2025~2029)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중심의 교육·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모이는 서남권 거점도시 육성,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5년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11조7056억원 규모이다. 우선 과거 출생아 수가 많았던 1990년대생(25~34세)이 주출생 연령대에 진입하는 향후 5년을 출생률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 등에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아이키움 올인(ALL IN) 광주 4대 케어'인 현금성, 돌봄, 의료, 일·생활 케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가정돌봄 강화를 위해 올해 출생아부터 1인당 50만원의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를 지원하고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1인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임신·출산 대체인력비를 3개월동 300만원 지원한다.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영유아 발달 컨설팅, 공공
광주시가 친환경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친환경 건설기계 확대를 위해 '2025년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규격과 성능별로 대당 940만~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거주지 또는 사업자등록지가 최근 연속 6개월 이상 광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8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수출·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굴착기는 2년내 폐차 또는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거나 5년 내 수출로 말소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지급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은 등기우편이나 '문서24'를 통해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건설기계를 무공해 건설기계로 대체하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다"며 "건설현장의 소음 저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대 후보자 당선 무효를 유도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에 대해 당선인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시장은 중도 낙마, 당분간 목포시정은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공범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박 시장 아내 A씨는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위증교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대선 가도의 최대 장애물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실형을 뒤집으면서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현재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이재명 대세론'은 야권 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날개를 달게 됐다. 더욱 공고해진 당내 리더십을 발판 삼아 내부 결속을 다질 전망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겠지만 실용주의를 앞세운 성장 당론을 강조하며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과 근로소득세 개편,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감세 이슈를 던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이슈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안보나 경제 영역에선 보수 스펙트럼까지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수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소공연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함께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업종 단체장들과 지역회장단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이 월 155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 폐업이 일상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라며 "취약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 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인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빚이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게 빚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위변제금액(순증)은 40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누적 4009억원보다 41억원(1.02%) 많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소상공인)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2조400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위변제율 역시 지난해보다 높았다. 올해 2월까지 누적 대위변제율은 5.9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0%보다 0.2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이 높을수록 보증기관이 채무자의 부실로 인해 대신 변제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2월에만 3393억원을 찍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부금을 적립하고 폐업이나 사망 등 경영위기 시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퇴직금 마련 제도다. 작년 상반기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