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발족하고, 박우량 신안군수 등 지자체장,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신항만㈜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목포·여수시, 고흥·해남·영암·영광·완도·진도·신안군 등 9개 지자체장이 참여했다.
초대 협의회장으로 박우량 신안군수가 선출됐다.
협의회는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9개 지자체 간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협의와 대책 강구 등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 가이드라인, 전력망 확충 등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재 55개 단지 17.3GW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인 전남해상풍력㈜의 국내 최초 99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2025년 상반기 상업 운전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소벤처뉴스 이명숙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인 김재홍 전 17대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은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 참여를 철회하고 독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누구보다도 민주진보 출마자들이 단일후보를 정제시켜 내고 함께 필승의 길로 동행하기를 바랐다”면서 “그러나 이대로는 필패와 민주진보 공동체 공멸의 길로 빠져들 뿐이다. 필패와 공멸의 동행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가 지난 9일 제기했듯이 전과전력을 가진 예비후보들이 출마를 재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수 쪽의 조전혁 후보와 민주진보의 곽노현 예비후보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실정법 위반의 전과를 가진 경우로 모든 언론의 논조와 사설 내용이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공직자로 서기엔 부적합하다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단일화 추진위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도 안했으며 어느 언론매체와 업체가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기자회견으로 출마선언을 했고 모든 언론보도에 민주진보 출마자로 적시된 마당에 불공정 여론조사를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새 정책금융상품이 내달 선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오는 10월 출시하는 5년 만기 정책금융상품이다. 2014년부터 중기부가 운영 중인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이 어려웠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금액을 협의해 중진공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뒤 협약은행에 방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 3개사(와일리·에이알·오토시그마) 청
광주 한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이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A 건설사는 계약 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며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전체 270세대 중 80세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은 1억6천80만원에 달해 제때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은 총 128억6천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 세입자는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에 있는 A 건설사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며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아파트지만 보증금 지급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 주민들은 새집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이중으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건설사가 변제할 자금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법적 대응도 어려운 처지다. 민원을 접수한 북구도 A 건설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같은 시기 충남 예산에서도 A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 세입자 110여명이 보증금 200여억원을 돌려받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의 납부 금액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부 금액의 20%),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세 곳이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해 말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를 위해 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14명)과 무소속(1명) 시의원 15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법 예고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국민의힘 시의원들 주도로 지난해 7월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판박이'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할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지만, 다수당(국민의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북 완주군은 '청년맥주축제'가 오는 27일 군청 주차장과 어울림 광장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맥주축제는 2022년 완주 가을빛 맥주축제로 처음 개최됐고,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22개 부스에서 40여개의 다양한 안줏거리가 준비됐다. 안주는 작년과 같이 1만원 이하에 판매된다. 유희태 군수는 "청년맥주축제는 지역 청년들과 지역 기업이 협업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라고 소개했다.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 광주'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건축물 21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이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 건축물의 창호·연탄보일러 교체, 중문 설치 등이다. 광주시는 시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구당 500만원 내외로 시설공사비를 지원한다. 박금화 광주시 건축경관과장은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민간분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며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친환경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개척 목적 등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산지역 중소기업 2곳의 사내이사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2020년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으로 각각 선정된 후 국고보조금 4천999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가 주관하는 신규 브랜드 개발·포장 디자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모두 1천78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6천700만원에 이르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보조금도 반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